산업부, FTA 국영기업 전문가 간담회 개최
다자주의 회복 통한 새로운 규범 정립 주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자유무역협정(FTA) 국영기업 전문가가 모여 FTA 내 국영기업 관련 통상규범 이슈를 점검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메가 무역협정 확대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FTA) 국영기업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정부, 학계, 법조계, 통상 관련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 등 각계 통상 전문가가 참여해 국영기업 관련 통상이슈를 점검했다.
그동안 FTA 내 국영기업 관련 규범의 글로벌 발전 동향과 변화 흐름을 파악하고 통상법적 쟁점을 검토했다. 또 CPTPP 등 메가 무역협정 확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점검해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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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규범 정립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일본 등 선진국 주도로 CPTPP,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국영기업 규범이 발전되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변화된 교역 환경 속에서 다자주의 회복을 통한 새로운 국영기업 규범이 정립될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국의 국영기업 관련 제도와 운영 관행이 국제 통상 관점에서 쟁점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경식 산업부 FTA교섭관은 "그동안 통상당국은 CPTPP 등 다자 무역협정 내 국영기업 규범에 대해 세밀한 분석을 진행해왔다"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국내 국영기업 관련 제도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문제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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