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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추경, 사각지대 최소화에 집중 "…野 "국채 발행부터 줄여야"

기사입력 : 2021년03월18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3월18일 11:00

국회 예결위, 18일부터 추경 심사 돌입
김태년 "꼼꼼히 심사하되 '묻지마 삭감' 안돼"
추경호 "단기알바 일자리 예산 전액삭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관련, "사각지대를 찾고 보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심사는 꼼꼼하게 해야하나 묻지마식 삭감은 안 된다"고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신속한 심사만큼 중요한 것이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다. 정부안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면 국회 심사과정에서 반영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1.03.16 kilroy023@newspim.com

예결위는 이날부터 전체회의에서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19조 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담긴 추경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이어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소위원회 추경 심사를 이어간 뒤 24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김 직무대행은 "오늘부터 국회 예결위에서 4차 재난지원금 추경심의를 시작한다"며 "여야가 추경 처리를 합의한 24일 본회의까지 일주일 남았다. 이번 추경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월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24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중 현금 지원사업을 90% 넘게 집행했다고 밝혔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피해계층은 절박한 심정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기다리고있다. 4차 재난지원금은 긴급생존자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을 하루라도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력해 신속하게 추경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선 관광업계와 공연예술업계, 농어민지원 확대에 여야가 합의했다. 이번만큼은 야당이 추경안을 두고 불필요한 정쟁을 벌이는 대신에 민생 사각지대를 찾고 보완하는 것에 집중해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번 심사에서 사각지대 최소화에 방점을 둔 반면, 국민의힘은 본예산의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단기 알바 일자리 사업예산은 전액삭감하는 대신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저리자금 예산을 확대하고, 여행업계·법인택시·의료진·농어업·돌봄공백 지원 예산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송곳심사'를 예고했다.

추 의원은 "금번 추경안에는 작년 2차·3차 추경안과 달리 지출구조조정이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당장 시급하지 않은 뉴딜사업과 코로나19 방역상황에 역행하는 대면활동사업 등 올해 본예산 558조원 중 단 2%만 구조조정을 해도 11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 국민들은 코로나 피해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정부 역시 뼈를 깎는 세출구조조정을 함께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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