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서욱 "오스틴 美 국방 방한, 바이든 정부가 한미동맹 높이 평가한 결과"

기사입력 : 2021년03월17일 16:50

최종수정 : 2021년03월17일 16:50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
"한미동맹 발전 위해 양국 국방부가 크게 기여할 수 있길"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2개월여 만에 첫 방한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에 대해 서욱 국방부 장관은 "바이든 정부가 한미동맹을 높이 평가한 결과"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오스틴 장관을 환영하기 위한 의장행사를 마친 뒤 가진 한미 국방장관회담 모두발언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성공적 출범과 오스틴 장관님의 제28대 미 국방장관 취임을 축하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해외 순방에 나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왼쪽 두번째)이 17일 오후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를 통해 도착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과 이동하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시작으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18일 까지 1박2일 일정을 이어간다. 2020.03.17 photo@newspim.com

이날 회담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국방장관간의 첫 회의이자, 지난 1월 오스틴 장관의 취임 직후 서 장관과 전화통화를 한 지 2개월여 만에 갖는 첫 대면 만남이다.

서 장관은 "바쁜 일정과 코로나19 팬데믹 등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방문해 주신 오스틴 장관님과 미 국방부 대표단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며 "첫 전화통화에서 장관님께서 조만간 직접 만나 한미 양국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싶다고 말씀주셨는데, 불과 2개월여 만에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조기에 이루어진 오스틴 장관님의 방한은 바이든 정부가 한미동맹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은 계속해서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한미 양국간 공조체계는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 앞으로도 지속 강화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력한 대북 억제력과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며 한미 양국은 군사동맹으로서의 결속력을 앞으로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며 "오늘 만남을 계기로, 바이든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을 한 차원 높게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과정에서 양국 국방부가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방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만난다.

이들은 18일에는 한미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하는 2+2 회담을 개최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을 만나기 위해 청와대도 방문한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