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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문가 "북한군, 극심한 코로나19 통제로 식량난에 탈영 속출"

기사입력 : 2021년03월17일 09:34

최종수정 : 2021년03월17일 09:34

이시마루 지로 日 아시아프레스 대표 RFA 인터뷰
"길 잃은 가축 사살해 잡아먹기도…주민 불만 고조"
"탈영병 생겨나지만…국경지대 통제로 추격 어려워"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 당국이 군대 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1년 이상 북∙중 국경지대 군 부대 병사들은 물론 장교와 그 가족까지 민간인과의 접촉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군인들이 식량난을 겪거나 탈영을 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언론매체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2월부터 지방 특히 북∙중 국경지대 북한 군 병사들의 외출 금지 등 군대 내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엄격한 통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북측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시마루 대표는 "밤 12시부터 3시, 6시 이런 식으로 3시간 간격으로 점호를 한다고 한다. 그만큼 병사가 밤에 부대를 이탈하지 않도록 아주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시마루 대표가 접촉한 함경북도 취재 협조자는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가정을 가진 장교 즉 군관들도 부대와 집 이외엔 출입을 통제 당하고 있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이시마루 대표는 "병영과 장교의 가옥 입구에 초소막을 설치해 외부인의 접근이나 군관 가족의 외출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교의 아내들도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려면 이른바 '가족 소대'라는 조를 꾸려 여기서 선발된 2~3명 만 제한적으로 시장에 갈 수 있도록 통제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부대 위생병이 각 중대당 약 한 개씩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산 체온계로 장병들의 체온을 매일 측정하는데, 발열이나 기침 같은 증상만 나와도 바로 격리실에 수용된다"고 말했다.

이시마루 대표에 따르면 이렇듯 엄격한 코로나19 통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군 부대에 대한 엄격한 코로나 방역에 나선 지 1년이 넘었지만 국경지대 등 지방 군부대에는 기본적 방역 물품이나 장비 공급이 여전히 미진하다고 한다.

코로나19의 정확한 진단에 사용되는 유전자증폭기술을 이용한 PCR검사는 부대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시마루 대표의 전언이다.

이시마루 대표는 "부대 안의 소독도 아직도 쑥을 태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손씻기도 강력하게 지시하고 있는데, 문제는 겨울에도 온수 공급이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심지어는 소변으로 손 씻기를 하면 건조해지지 않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한다"며 "위생면에서 상식도 부족하고, 물자도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밝혔다.

[삭주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지난 2018년 8월 북한 평안도 삭주군 압록강 인근에서 철조망 너머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시마루 대표는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과거 중국과의 밀수나 월경 방조 대가로 뇌물을 받던 국경경비대 마저 생활고와 식량난에 시달리면서, 국경 완충지대에 들어간 길 잃은 가축을 사살해 식용으로 사용하는 사건이 잦아지자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시마루 대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지난해 8월 북∙중 국경지역에 1~2km가량 완충지역을 설치하고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이나 가축은 예고 없이 사격한다는 포고령을 내렸다"며 "그런데 개나 염소와 같은 가축이 이 지역에 들어가면 국경경비대원들은 주인을 찾아 주려하지 않고, 조준 사격해 자기들끼리 고기를 나눠 먹는 사례가 최근 빈번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군의 후방보급 관계자를 인용해 "군인들은 소금에 절인 무와 배추, 옥수수 가루로 연명하면서 영양실조에 걸리는 일이 많아 일반 부대와 국경경비대에서 탈영자도 생기고 있다"며 "그러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북∙중 국경지대에서 다른 시나 군으로의 이동이 특히 엄격하게 금지되면서, 탈영병을 추적하는 임무를 띤 장교들이 적극적으로 추격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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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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