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와 정부합동조사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의혹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지만 '맹탕조사'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특히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선긋기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토지거래내역을 자체 조사하고 있다"며 "1차로 비서관급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배우자의 직계가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차명거래는 아예 파악조차 하지 못해 한계를 나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3.11 yooksa@newspim.com

정세균 국무총리도 정부합동조사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 투기의혹에 대해 1차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20명이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맹탕 조사 비난을 의식한 듯 가족, 배우자 또 차명거래에 관한 조사는 합동조사단이 아닌 정부합동특수수사본부가 맡아 진행키로 했다.

특히 정 총리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합조단이 찾아낸 투기 의심 사례 20건 중 11건이 변 장관의 LH 사장 재직 기간(2019년 4월~지난해 12월)에 발생했다"며 "변 장관이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변 장관 책임론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LH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다"며 "(변 장관에게)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고 변 장관 거취에 대한 고민에 돌입했음을 시사했다.

청와대는 12일 오전까지 변 장관 경질론에 대해 말을 아끼며 신중한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변 장관 경질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채 '변창흠표 공급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주문, 변 장관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하지만 정세균 총리가 변 장관 거취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힌 만큼 다시금 문 대통령의 고민이 시작될 전망이다.

변 장관 거취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시점은 다음 주 월요일(15일)에 열리는 문 대통령과 정 총리의 주례회동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 문 대통령에게 변 장관에 대한 여론을 전한 뒤 '경질'을 건의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3.11 photo@newspim.com

변 장관 거취에 대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쪽은 더불어민주당이다. 특히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박영선 후보가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밖에 없다. 어렵던 선거분위기가 최근 "해볼만 하다"는 쪽으로 바뀌었는데 LH 투기의혹으로 다시금 부동산 문제와 공정 이슈가 불거지면서 선거판이 '정권심판론'으로 흐르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박 후보는 관훈토론회에서 변 장관 경질 가능성과 관련, "정부 조사 결과를 보고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께 종합적으로 의견을 밝힐 생각"이라고 말했다. 2차 조사결과가 나오면 박 후보가 문 대통령에게 변 장관 교체를 건의하고 이를 문 대통령이 수용하는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도 정치권에서는 나오고 있다.

민주당 보궐선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 이낙연 전 대표도 "변 장관의 경질은 조금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서도 "(변 장관이) 자리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사실상 자진사퇴를 주문했다.

정치권에서 경질설이 진행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변창흠 장관 스스로 자진사퇴 하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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