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공무원·공기업 때려잡는 여의도, '땅투기'서 자유로울까

기사입력 : 2021년03월12일 06:42

최종수정 : 2021년03월12일 08:34

이원영·양향자·김경만…여당으로 번진 땅투기 파문
與 "의원 전수조사 하자" vs 野 "300명 다 한번 해보자"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앞다퉈 대책 마련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국회의원들은 땅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이어 TF 구성까지 약속하며 공직자 부패 방지를 위한 '부패방지 5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파문은 확산일로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친이 3기 신도시 예정지 인근 임야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에 이어 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과 김경만 의원의 배우자도 시세차익을 노리고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직장인들의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내 LH사원 게시판에는 "특히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우리 쪽에 정보 요구해서 투기한 것을 몇 번 봤다"며 "일부러 시선 돌리려고 LH만 죽이기 하는 것 같다"는 주장이 올라오기도 했다.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드러낸 해당 발언은 국민의 '몰매'를 자초했지만 LH나 국토교통부 뿐 아니라 정치권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싣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땀을 닦고 있다. 2021.03.11 yooksa@newspim.com

◆ 양이원영·양향자·김경만…여당으로 번진 땅투기 파문

LH 신도시 투기 사태의 불똥은 여당으로 먼저 번졌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어머니는 2019년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 가학동 인근 땅을 매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고위 공직자 재산변동신고서에 따르면, 양이 의원의 어머니는 2019년 8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산42번지(약 2850평) 중 66㎡(약 20평)를 지분공유 형태로 사들였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토지를 조속히 처분하고 매각 대금을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사전에 내부 정보를 통해 부동산을 매매했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어머니가 부동산을 매입한 시기에 전 시민단체 활동가였고 그런 위치도 입장도 아니었다"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은 경기 화성시의 신규 택지개발 지구에서 350m 떨어진 지역의 도로 없는 땅 1000평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공개된 국회의원 정기 재산신고와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양 의원은 남편 최모 씨와 공동으로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에 3492㎡ 규모의 땅을 소유했다.

양 의원이 해당 토지를 매입한 건 2015년 10월로, 토지를 구매할 즈음에 화성시에 디즈니랜드 등이 조성된다는 소문이 돌아 개발 호재를 노리고 토지를 매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양 의원은 "해당 토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신도시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주변 토지거래도 거의 없어 시세 산정 자체가 어려운 땅이다. 화성 소재 임야 구매를 통해 어떤 시세 차익도 목표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매입했을 뿐 신도시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공직 영입 전 구매했던 땅으로 수차례 매매를 시도했지만 거래 자체가 워낙 없다 보니 매매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김경만 의원은 배우자가 2016년 10월과 2018년 11월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일대 약 50평 규모의 임야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쪼개기 매입 의혹이 제기된 것. 해당 토지는 공공택지지구인 시흥 장현지구와 인접한 곳으로, 3기 신도시 예정지인 시흥시 과림동과도 가까운 곳으로 알려졌다.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배우자가 교회 지인의 권유로 매수한 것으로 신도시 예정지와는 전혀 무관하고 당시 본인은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었다"며 "작년 3월쯤 부동산에 매각을 요청했지만 아직 거래가 성사되지 못한 상황이다. 어떤 조건도 없이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처분에 나설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여당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부패방지 5법은 ▲부패방지를 위한 공공주택법 ▲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부동산거래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으로, 현재 발생한 'LH 투기 당사자'의 처벌이 아닌 향후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11 kilroy023@newspim.com

◆ 與 "의원 전수조사 하자" vs 野 "한 번 해보자"

소속 의원들의 연이은 투기 의혹으로 다급해진 민주당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공식 제안하면서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한 번 해보자", "못할 건 없지만 물타기 아니냐"고 맞받는 등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LH 투기 파문 불똥이 여의도로 번지는 모양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며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 및 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회의원은 한 점의 의혹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아랫물을 청소하려면 윗물부터 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같은 제안에 이날 기자들과 만나 "300명 다 한번 해보자"라고 응수했다. 김 위원장은 "공직자가 되는 분은 자기 주변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야한다"며 "공직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남편이나 이런 사람들의 정보를 취득해 투기활동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에서 뜬금없이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투기 여부를) 조사하자고 제의했는데 저희는 동의한다"면서도 "과연 그 전수조사 의도가 순수한 것인가. 여권 인사만 계속 나오니까 물타기하는 것이냐는 측면에서 보면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의도를 향한 땅투기 의혹'에 대해 "300명만 해서는 안 된다. 이왕이면 우리 사회 지도층 전반에 걸쳐서 해야 한다"며 "성역없는 수사와 조사를 해야 한다. 제대로 사회적인 기준을 정해서 엄정하게 조사해야지, 변죽 울리기 식의 조사는 오히려 국민께 혼란만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국토위 소속 김은혜 의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원들의 투기 방지 방안'을 묻는 질문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국회의원이 예외가 돼선 안 된다"며 "지금까지 국회의원을 예외로 두지 않나. 몰수법안은 3배에서 5배 벌금으로 환수하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자본시장법에 준거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은 확실한 감사와 처벌로,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정보를 공직자들이 공적 직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으로 활용한 부분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엄벌 의지와 별개로 투기를 양산한 부분에 대한 발본색원은 아니다"라며 "공공재건축 등 개발정보가 LH와 국토부에 집중돼 있다.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는 국가 주도 개발로 개인의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공공개발을 더 유지해야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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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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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