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이재명 지사 "기본소득은 경제·복지확대정책으로 봐야"

기사입력 : 2021년03월09일 09:35

최종수정 : 2021년03월09일 09:35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기본소득 공론화 축제의 장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의 성공적 추진을 이끌 조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일 오후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성호 국회의원, 이규민 국회의원, 김승원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등 기본소득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참석한 가운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조직위원회 위촉식이 열렸다. [사진=경기도] 2021.03.09 jungwoo@newspim.com

국회, 학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등에서 활동하는 기본소득 전문가와 마을기업 및 시민활동가 등 17명으로 구성된 조직위원회는 앞으로 기본소득 공론의 확대와 박람회 추진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역을 수행하게 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경기도청에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조직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식에는 정성호·김승원·용혜인 국회의원, 심규순·박관열·최승원 도의원,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수인 포천시 교동 장독대마을 대표, 노민호 수원시 자치분권위원회 사무국장, 김병도 (사)사회혁신포럼 이사,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이 참석해 조직위원회 위촉장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기본소득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좌우 이념적인 접근보다는 우리 현실에 합당한 경제정책, 복지확대정책으로서도 기본소득이 꼭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양극화를 완화하고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총 수요를 확대해서 시장의 선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결국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방식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경험이 있다. 아주 적은 재정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분명히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동네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효과가 엄청나게 컸던 걸 체험했다"며 "이를 정기적으로 시행한다면 그게 앞으로 하고자 하는 한국형 기본소득,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 이 지사는 "예산을 절감하고 기존 재원을 활용해서 소액의 기본소득을 시행해보고 유용하다고 판단이 되면 조세 감면 부분을 줄여 좀 확대하고 또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크고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동의하면 장기적으로 증세를 하는 등 단계적으로 기본소득 재원을 늘려가는 것이 좋겠다"면서 "우리가 케이팝이나 케이방역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는 것처럼 기본소득정책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 사이에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치인들이 결단해 실제로 정책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기본소득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조직위원회 회의에서는 정성호 국회의원을 자문위원장으로, 강남훈 한신대 교수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심규순 도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김병도 (사)사회혁신포럼 이사를 부위원장으로, 용혜인 국회의원을 대변인으로 각각 선출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이번 박람회의 개막식과 지방정부협의회 총회,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등 주요행사를 박람회 홈페이지(basicincomefair.gg.go.kr)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또한 이달 중순에는 온라인 전시관을 공식 홈페이지에서 열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오프라인 전시관도 개장한다는 구상이다.

jungw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