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심화 산아제한 전면 철폐 여론 비등
초중등 학제 단축 노동력 배출 확대 주장도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1년 중국 양회 무대(3월 4일~11일)에서도 평소 양회때 처럼 백화제방식 정책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전인대 대표나 정협 위원들이 내놓는 제안들은 경제 사회 분야의 당면 현안을 드러내고 국가 운영의 딜레마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관심거리다.
국회의원격인 전국인대의 한 대표는 올 양회에서 초중등 학제 단축 개편을 건의해 화제다. 초등학교 과정을 5년으로 1년 줄이고, 중학교는 현행대로 3년을 유지하되, 고교과정을 2년으로 1년 줄인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2년의 학제 단축 주장에 대해 저출산 노령화 시대 노동시장에 젊고 학력이 높은 인재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학제 개편을 통해 노동인구의 사회적 연령을 낮춤으로서 저출산 시대 젊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한다는 발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우리처럼 중국도 7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19세이고 대학과정을 마치면 23세다. 대학원을 공부하면 26세가 넘어야 직장에 들어가고 구인난 시대에 안정된 직장을 찾다보면 30세가 넘는다는게 이 표의 설명이다. 좀 다른 문제긴 하지만 모병제의 중국에 만일 이 정책이 도입되면 지금도 빠른 사회진출이 우리보다 몇년 더 빨라진다는 얘기일 수도 있다.
이 대표는 학제를 단축하면 의무교육이 상급 과정으로 확대돼 노동 인구 구조의 양질화도 함께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현재 중학교 까지 9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적용율도 95%로 괘높다. '초등 5+중학교 3+고등학교 2년' 학제가 돼 의무교육이 교교로 확대되면 고학력의 젊은 노동인구가 그만큼 많이 배출된다는 논리다.
어느나라나 학제개편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때 이 정책 제안이 장기 숙고없이 당장 입법화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다만 정책 제안의 배경에 출생률의 저하, 급속한 인구 노령화 진행, 젊은 노동력 감소 등 중국 사회가 직면한 고민의 한 자락이 드러나는 것 같아 흥미롭다.
낮은 출생률과 노령화는 '인구 함정'이라는 말 처럼 중국의 지속 성장을 위협하는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다 보니 올해 전인대와 정협, 2021년 양회무대에서는 산아제한을 전면 철폐하고 출산및 육아를 강력 지원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어느때 보다 요란하게 들린다.
경제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2014년 '전면두자녀' 정책을 실시하고 나섰지만 중국 출생률은 좀처럼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2019년 신생아수는 1465명으로 전해보다 58만 명 감소했다. 2030년에 가면 신생아 출생이 1100만 명으로 줄 것이란 전망이다.
재일재경은 중국인구가 2019년 14억 명을 돌파했다고 인구 통계 결과를 전했다. 하지만 '국가 인구발전 계획(2016년~2030년)'에 목표한 2020년 14억 2000만 명 달성은 연목구어가 됐다. 14.5계획 기간(2021년~2025년)에는 처음으로 총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저출산은 인구 고령화를 비롯해 젊은 노동 인구 부족과 인구보너스 소멸, 남초 현상 심화 등의 사회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국가발개위는 14.5기간 60세 이상 인구가 3억 명을 돌파, 고령화가 촉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15세~64세 노동 연령 인구는 2010년 정점을 찍고 내리막 길을 타고 있다. 이후 점점 인구보너스가 소멸됐고 서서히 성장 속도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2019년 중국 1인당 GDP는 1만 달러를 넘었다. 주목할 것은 이 해 중국 노령화가 12.6%에 달했다는 점이다. 한국과 미국의 노령화가 12.6% 였을 당시엔 1인당 GDP가 2만 4000달러를 넘었다. '중국이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버렸다(未富先老)'는 얘기는 그래서 나왔다.
인구 학자들은 이렇게 가다간 인구 대국 중국이 2022년 심도 깊은 노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2033년에는 슈퍼 노령화 사회에 빠져들 것으로 내다본다. 미국을 넘어 선진국이 된다는 2050년, 중국 노동 연령인구는 2019년보다 23%나 줄 것이라는 관측이다.
저출산의 중요한 이유로는 교육비와 의료비, 주거비 상승이 꼽힌다. 한 조사에 따르면 1997년~2019년 기간 원비가 싼 공립 유치원 비율이 95%에서 44%로 줄었다. 의료 지출은 1995년~2018년 중 27배 뛰었다. 2004년~2018년 주민 수입중 주택 대출 지출 비율은 17%에서 48%로 치솟았다.
아이 한 명인 '421 가정(부부 가 한자녀에 양가 부모 4명 부양)'도 힘든데 한 두명을 더 낳아서 양육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사회가 아이를 낳으라고 하면 신혼 부부들은 '낳을 수는 있죠. 근데 양육은 누가 책임질 건데요(生得起 養不起)'라고 항변한다.
양회 무대 전인대 대표(국회의원)와 정협 위원들의 주장대로 국가가 산아제한을 전면 폐지한다고 해도 구조적으로 당장 출산이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다. 중국 대륙에 아이 울음 소리가 뚝 끊겼다. 인구보너스로 성장을 지탱해온 중국이 코앞에 현실화한 인구 함정을 어떻게 뛰어넘을지 주목된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