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지구 개발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4일 정의당 세종시당이 "세종시 공직자 부동산 거래행위도 전수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에서 "LH직원들의 신도시 개발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들은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등 직무관련성이 높아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와 관련된 공기업 임직원,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와 수도권 지자체 공무원의 투기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가족까지 관여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의혹에 대해 "3기 신도시 개발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하고 개인적 일탈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정의당은 이에 "정부의 발빠른 대응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아쉬운 점은 범위를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주요 부동산 개발 대상지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토를 달았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인적 조사 범위도 중앙정부, 공기업 직원에 머물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시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도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정의당은 "특히 세종시 지역은 조사 범위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벌어지는 세종시 도시개발은 부동산 투기행위에 매우 적합한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지난해 세종시 시의원 일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시민들의 큰 공분을 산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현재 소속 정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지만 이들은 시민사회의 사퇴 압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다른 공직자들도 투기행위에 편승하거나 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기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 "정부는 세종시 지역을 대상으로 직무관련성이 높은 중앙‧지방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하길 바란다"며 "가족이 관여했는지 일가친척을 동원해 차명 거래를 했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행위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 전수조사를 통해 진상을 조사하고 공직자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도 함께 강구하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이날 LH는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 관련부서 직원과 가족들의 토지거래현황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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