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던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영업제한업종의 매출이 증가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너무 잔인하고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4차 재난지원금 집합제한업종에 매출비교는 너무 잔인하고 불공정하다'는 글을 올린 청원인은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피해를 보상하는 성격이며 특히 이번에는 집합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성격"이라면서 "그 피해보상에는 집합제한이 아닐 경우 더 증가할 수 있었던 매출이 집합제한으로 인해 소폭증가한 데 그친 피해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청원. 2021.3.4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원인은 "특히 코로나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행하여 매출이 증가한 곳도 있다"면서 "이러한 곳은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대폭 증가했을 매출이 소폭 상승한 데 그쳤을 것이며 이런 노력을 했다하여 지원금을 못받는다면 너무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어느 곳은 파격할인으로 박리다매로 전환하여 매출이 증가했을 것이다. 그러나 박리다매를 위해서는 재료비가 증가하고 인건비가 증가하여 실제 순이익은 더 낮아졌을 수도 있다"며 "다른 곳은 더 품질 좋은 상품으로 고객의 발길을 얻기 위해 더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더 많은 양을 제공하여 매출이 증가하였으나, 높은 재료비로 인해 실제 순이익은 더 나빠진 곳도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모든 자영업자가 코로나 시대에 매출을 회복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했고 그것은 죄가 아니다"며 "이러한 노력이 성공하여 매출이 증가했다고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누가 매출을 증가하기 위해 노력하겠느냐"고 반문한 청원인은 "정당한 노력이 폄하되지 않는 공정한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소상공인 등 690만 명에게 19조50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2차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되는 대로 오는 29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매출비교를 통한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공정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4089명이 동참했다. 청원마감은 다음달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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