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문체부, 문화·관광분야 고용 위기 극복 추경 1572억원 편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연·대중음악·관광·실내체육시설 업종 전문 인력 1만5100명 고용 지원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코로나19에 따른 문화·관광 분야 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피해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추경 예산 1572억원을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 예산은 공연·대중음악·관광·실내체육시설 등 코로나19 피해가 막대한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1만5100명의 고용을 지원하는 예산이다.

또한 문체부는 소관 자체 기금 증액을 통해 영화·공연·여행 등 주요 분야에 384억원을 투입해 분야별 피해 지원과 코로나19 이후 대비 선제적 투자를 추진한다.

[세종=뉴스핌]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사진=뉴스핌DB]

이외에 정부 전체 추경안에서는, 문화 분야 피해업종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자유계약자(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을 통한 재난지원금이 폭넓고 두텁게 지급될 예정이다.

우선 문화 분야 경영난 완화 및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1만5100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공연업계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객석 거리두기'로 인해 2020년 12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1% 감소했고 대중 문화업계는 그해 2월부터 약 600건의 공연이 취소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문화예술 창작·기획·경영 등 현장에 꼭 필요한 전문인력[공연예술 3500명(336억원), 대중음악공연 2000명(228억원)]을 파견해 업계 생태계 회복을 도모한다. 반복적인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실내체육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간 체육시설 트레이너 6800명(694억 원)의 고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문인력 지원 외에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일상'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인력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방송·영화 등 유망한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해외홍보·번역·더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현지화 인력 1000명(113억원)의 선발·채용을 지원한다.

관광분야에서는 '외래 관광객 대상 공연'의 온라인 홍보 인력 300명을 위한 예산(34억원)과 비대면 국제회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홀로그램·온라인 회의 플랫폼 등 첨단기술 인력 400명을 위한 45억원을 편성했다.

◆ 영화기금·관광기금 증액, 384억원 추가 투입

문체부는 일자리 사업 이외에도 문화예술·영화·관광·체육 등 소관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 및 증액을 통해 분야별 피해 지원과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선제적 투자에 384억원을 투입한다.

문화 분야(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는 공연장 대관료를 지원하기 위해 50억 원을 증액해 800여개 민간 공연단체 및 100여개 소극장의 경영 부담을 덜어준다. 153억원의 영화발전기금도 증액해 영화관 기획전 대관료 지원(82억원), 중소 독립예술 전용영화관 대관료 지원(30억원), 일자리 연계형 온라인 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35억원), 영화인 직업 훈련(6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침체된 영화산업의 회복을 도모한다.

아울러, 관광 분야(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는 마이스(MICE) 기업의 디지털 전환(10억원)과 마이스 종사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9억원)를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된 산업생태계를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체육 분야(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는 스포츠 중소기업의 경영 상담,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성장 지원 사업에 31억원을 증액해 30개 스포츠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폐업 등 실패를 겪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폐업 스포츠기업 재도전 지원' 사업(51억원)도 추진해 100여개사의 재기를 돕는다.

◆ 정부 차원의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유계약자 등 지원 추진

정부 전체 차원의 추경으로는 소상공인, 특고·자유계약자 등을 대상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폭넓고 두터운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특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500만원을 지원하는 버팀목자금(중기부)을 통해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연장) 업종에 500만원, 겨울스포츠시설 등 집합금지(완화) 업종에 400만원, 숙박업 및 피시(PC)방 등 집합제한업종에 300만원, 여행업·공연업 등 일반(경영위기) 업종에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기존대로 100만원을 지원하되, 버팀목자금 지원을 위한 연매출 기준을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특고·자유계약자 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는 기존 1~3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특고·자유계약자 70만명에게 50만원, 신규로 신청하는 10만명에게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문화·공연 분야 종사원 및 여가·관광 분야 종사원들이 재난지원금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영화관·공연장·여행업 등 주요 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 이번 추경과 추가 지원 방안이 업계 현장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부족한 부분은 올해 기정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