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앱개발자 40% 불공정거래 경험…"시장독점구조 개선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숙박앱 입점사업자 31.2% 불공정거래 경험
앱마켓 검색노출 신뢰도 13.2%…"감시 강화"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내 앱마켓 입점사업자 10명 중 4명은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시장의 독점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온라인플랫폼 분야 중 앱마켓·숙박앱 분야 입점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앱마켓과 숙박앱에 입점해있는 입점사업자 5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먼저 앱마켓으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업체는 40.0%였다. 플랫폼별로는 애플 앱스토어(45.1%)가 가장 높았고 구글 구글플레이(39.9%), 원스토어(26.8%)가 뒤를 이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03.02 204mkh@newspim.com

불공정 유형별로는 '앱 등록 기준 불명확/절차 지연 관련'이 23.6%로 가장 높았다.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21.2%), '자체결제시스템으로 인한 불이익'(20.0%) 순으로 나타났다.

숙박앱으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업체는 31.2%였다. 수수료와 광고비 과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앱마켓 입점사업자들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해결책으로 '노출순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공개'(47.0%)를 가장 많이 꼽았다. 또한 '시장의 독점적 구조 개선'(46.0%), '법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40.0%)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숙박앱 입점사업자들은 '시장의 독점적 구조 개선'(56.4%)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입점사업자 중 앱마켓 검색노출에 대해 '투명하다'고 인식하는 사업자는 13.2%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입점사업자가 앱마켓 플랫폼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앱마켓 입점사업자들은 평균 2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불한다고 응답했고 숙박앱은 평균 10.6%를 지불한다고 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앱마켓·숙박앱에 대한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