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인사이드] 與, 후보 단일화 착수했지만…열린민주 반발에 '진통'

기사입력 : 2021년02월27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2월27일 08:00

열린민주 "시대전환 정리부터" "박영선 핵심공약 철회" 요구
與, 단일화 데드라인 8일 지정…시한 내 성사 여부는 미지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4·7 재보궐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범여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논의에 본격 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시대전환은 내달 1일 민주당 최종후보가 결정되는 즉각 단일화 실무 협상에 들어갈 방침이다.

다만 협상에 주어진 시간 불과 일주일. 민주당이 정한 데드라인은 현역의원 사퇴시한인 내달 8일까지다. 다만 각당 후보들의 단일화 구상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범여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왼쪽부터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 [사진=뉴스핌DB]

민주당과 시대전환은 '3자 구도'를 원하는 반면, 열린민주당은 이 같은 구도가 불편하다는 반응이다. 조정환 시대전환 후보가 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한 이력을 들어, 민주당과 시대전환 단일화가 우선 정리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열린민주당 정윤희 부대변인은 지난 25일 논평에서 "조 후보는 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국회의원이다. 조정훈 후보와의 단일화 매듭은 민주당이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숙제이고, 단일화 과정의 핵심은 열린민주당과의 당 대 당 단일화 협상"이라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 선경선을 치른 뒤, 시대전환과 후경선을 치르는 '2단계 단일화' 방식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지자 불편한 내색을 숨기지 않은 것.

열린민주당이 요구하는 방식은 '2011년 서울시장 경선 박영선-박원순 단일화' 모델이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는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10년 전 박원순-박영선 단일화 성공모델을 벤치마킹해 충분한 시간과 토론, 검증, 공정한 평가방식을 설계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일대일 토론이어야 후보를 고스란히 보여줄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이것을 체득한 것 같다. 이런 것을 해야 한다"고 봤다. 2011년 서울시장 경선 당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시민사회는 TV토론회 후 '배심원 판정 30%·여론조사 30%·국민참여경선 40%'룰을 적용했다.

다만 김 후보의 요구대로라면 우선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다. 민주당이 협상 시한을 일주일로 정해둔 상황에서 경선룰을 협상하고 방송토론과 국민여론조사까지 모두 진행하기엔 시간적 여유가 없다. 김 후보는 "일정보단 내용에 충실하자"는 입장이다. 그는 "(8일 시한)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없다. 민주당 경선이 진작 끝났더라면 여유가 더 있었을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시대전환은 여론조사 방식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는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열린민주당과의 선거 연대 협상 과정은 기계적이고 공학적인 단일화 공식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며 "다단계 경쟁우위독식의 여론조사 단일화 방식과 비현실적인 국민참여방식으론 시민여러분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선호하는 룰은 없다. 매우 유연하게 접근할 것"이라며 협상 여지는 열어뒀다.

조 후보는 또 일대일 토론으로 진행되는 다단계식 경선방식에 회의적이다. 그는 "야권에서 이뤄지는 다단계식 경선방식의 경우 시민들이 큰 관심없을 것"이라며 정책 경쟁에 집중한 3자 대결을 촉구했다.

박영선 민주당 후보는 일단 한발 물러나 있다. 박 후보는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단일화 협상 방향에 대해 "후보마다 각 당 입장이 있기 때문에 당이 서로 대화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며 "단일화와 합당 문제 모두 당이 주도하는 게 맞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역세권 미드타운 조성? ▲공공성 강화 재개발·재건축? ▲실천 가능한 주택공급 로드맵 등을 골자로 한 서울 부동산 대책인 '진짜개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02.22 leehs@newspim.com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박 후보의 핵심공약에 걸린 '브레이크'도 또 다른 난관이다.

김 후보는 박 후보의 대표공약인 '21분 컴팩트도시'와 '수직정원'을 겨냥해 "정책공약에 대한 공감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직격하며 공약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인위적으로 숫자 21에 맞추다 보니, 한강 위에도 21분 도시를 그렸다. 이런 허구적 그림을 그리는 태도로는 땅 위에서 일어나는 도시주택문제를 풀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수직정원도시는 개념도 내용도 분명치 않거니와 형태마저 표절이 의심된다"며 "기자들이 수직정원도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 박 후보가 설명해야지, 왜 김진애가 설명해야 하냐"고 비판했다.

이에 박 후보는 "21분 도시는 선진도시의 흐름이다. 선진도시가 추구하는 자동차 중심의 도시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일단 최종 후보를 확정하는 대로 곧바로 협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각당 물밑 논의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재보선이 얼마남지 않은 데다, 야권을 상대로 선거운동에 빨리 착수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단일화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고, 실무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경선룰 협상이 시간을 오래 끌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각당 후보 입장이 제각각이긴 하나 유권자들이 납득할 경선을 위해선 여론조사는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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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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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