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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TF 만든다…정보공개 청구·특별법 추진"

"국회 정보위 중심으로 불법사찰 의혹 철저히 규명할 것"

  • 기사입력 : 2021년02월24일 10:27
  • 최종수정 : 2021년02월24일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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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진상규명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개별 정보공개 청구와 특별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박근혜 청와대와 총리실이 어떤 목적으로 불법 사찰을 보고받았는지, 보고받은 사람은 누군지, 보고받은 뒤 어떤 지시가 내려졌는지 등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리운전보험제도 개선 성과 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2.23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사찰 규모가 상상을 뛰어넘는다. 불법사찰이 박근혜 정부까지 계속됐고 비정상수집 문건은 20만건, 사찰대상은 2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한다"며 "또 문건보고처가 청와대 민정수석, 정무수석, 비서실장, 국무총리로 돼있는 것도 있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다. 국회 정보위원회를 중심으로 불법사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그에 대한 의견이 수렴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불법사찰이 이렇게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선거용 정치공작'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 선거가 모든 책임을 덮는 방편이 될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은 어설픈 물타기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과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상규명에 협력하는 것이 옳다"고 힘줘 말했다. 

최근 체육계 전반으로 퍼진 학교폭력 폭로 사태와 관련해선 "학교폭력은 피해자 인격과 영혼을 말살하는 범죄다. 과거의 문제로 치부하며 유야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폭력 처벌은 미약하고 2차 피해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가해자의 계도도 중요하지만 법의 단호함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학교폭력과 그 여파가 빚은 비정상적 교육현장을 이대로 둬선 안 된다"고 힘줘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제안한 학교폭력 대책 관련 법안들이 여럿 나와있다"며 "정책위원회는 당정 협의를 통해 현장에서 통하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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