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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논란에 "지금도 손실 진행, 누적으로 판단해야"

'선대출 후감면' 제도 제안, 미국 PPP 방식에서 착안
진성준 "정부 현금 부담 줄어...적극 검토할 필요 있어"

  • 기사입력 : 2021년02월17일 14:23
  • 최종수정 : 2021년02월17일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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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손실보상제에 관해 "(과거의 손실을 보상하는) 소급이 아니라 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손실은 지금도 진행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2.17 leehs@newspim.com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은 정의당과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피해까지 보상을 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이 크게 증가해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게 정부의 현 입장이다. 이에 우 의원은 '소급적용은 안 된다'는 식으로만 가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법률 시행 전 발생한 피해까지 보상하는 소급적용이란 단어 대신 '누적'이란 단어를 사용하며 해석을 달리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현금 보상뿐만 아니라 '선(先)대출 후(後)감면' 제도를 제안했다.

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의 PPP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자"며 "PPP제도는 미국 연방정부가 시행하는 '선대출 후감면' 제도"라고 소개했다.

우 의원은 "소상공인이 대출을 신청해 인건비 등으로 활용했을 시 상환을 감면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사업자 또는 실직 노동자에게 무이자·초저리 장기상환 대출을 해주되, 인건비·임대료·각종 공과금·최저생계비 등 필수 고정비용에 지출할 시 손실보상의 취지로 해당 금액 상환을 일부 감면 또는 면제해주는 방안"이라고 했다.

미국 PPP제도에서 착안한 우 의원의 새로운 제도 도입 제안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의 손을 들었다.

진 의원은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앞서 우 의원이 제안한 PPP제도를 설명하며 "정부로선 당장 동원해야 될 현금 동원에 부담을 덜면서도 실질적 지원과 손실보상이 되게 하는 것":이라며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진 의원은 "물론 정부가 재정이 허락한다면 100% 현금보상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부라도 보상해야 될 것"이라며 "현금 재정 동원 능력이 안 된다면 은행권 금융지원을 통해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 상환을 필수적 부분엔 탕감해주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실보상제 적용 범위를 두고 논란은 지속되는 가운데 당정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에는 합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르면 4월 정부의 큰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도 17일 '손실보상제의 법안 형태가 갖춰지는 시기'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손실보상제의 규모나 범위를 협의해야 하지만 (법안 진행 속도는)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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