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수뢰사건 직무남용 중혼, 판결 일주만에 사형집행
국회의원 중앙은행 고관 국유자산관리 공사 대표 역임
'사람한테 얼만큼의 돈이 필요한가', 물음 던져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간부와 국회의원(전인대 대표) 까지 지냈던 중국 최고위급 금융 관리가 천문학적인 뇌물과 직무 남용, 중혼(重婚, 이중 결혼생활) 죄로 29일 사형에 처해졌다.
신화사와 중앙TV(CCTV)등 중국 언론들은 화룽(華融)자산관리 유한공사 라이샤오민(賴小民) 전 당위 서기겸 동사장에 대해 29일 중국 사상 최대 규모인 17억여 위안(약 3000억 원) 수뢰 죄 등으로 사형이 집행됐다고 보도했다. 라이샤오민에 대한 처형은 이날 오전 텐진시 제2 중급법원이 최고인민법원의 심사 비준을 얻어 집행했다.
신화사 보도에 따르면 라이샤오민은 신중국 사상 금액으로 최대 규모인 17억 8800만 위안의 뇌물을 수수했을 뿐만 아니라 탐관 오직에 중혼(혼인중 타인과 부부명의의 사실혼 관계 유지) 등의 범죄로 국가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사회적으로 매우 불온하고 심대한 악영향을 끼쳤다.
라이사오민의 수뢰와 오직 범죄는 시진핑 지도부 집권 1기인 공산당 18기 무렵 부터 10년 간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뇌물 건수 만 총 22건에 달하고 단일 최고액이 6억 위안 이상에 이르는 뇌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샤오민은 기업 금융과 공사 청탁, 개발 프로젝트, 인사와 직무변동 청탁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수법으로 뇌물을 거둬들였다.
중국 법원은 앞서 1,2심 판결에서 범죄 내용과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며 사형과 함께 정치 권리를 종신 박탈하고 개인 재산 전액을 몰수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부정당하게 수수한 돈과 재물 17억 여 위안을 즉각 차압, 이중 벌써 상당수 재산의 압수를 완료했으며 잔여 재산에 대해서도 계속 추징 작업을 벌이고 있다.
라이샤오민 사건은 2018년 10월 중대 기율 위반 등 위법 안건으로 성립되면서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조사 과정에서 당원 간부로서의 도덕 해이및 타락, 정경 유착을 통한 수뢰 범죄 등 광범위한 부패 오직 행위가 드러났다. 라이샤오민은 곧바로 당적 제명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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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한화 약 300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1년 1월 29일 사형에 처해진 중국 금융분야 고위 공직자 라이샤오민 전 화룽자산관리 공사 동사장. [사진=바이두]. 2021.01.30 chk@newspim.com |
라이샤오민은 2018년 11월 체포 구금된 뒤 2019년 2월 기소됐으며 2020년 8월 관련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렸다. 1심 재판부인 텐진시 제 2중급 인민법원은 2021년 1월 5일 텐진시 인민 검찰원이 기소한 수뢰 및 탐관 오직, 중혼 등의 내용을 모두 인정, 사형을 언도했다. 2021년 1월 21일 열린 2심에서도 텐진시 고급 인민 법원은 라이샤오민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중국 최고 인민법원은 이 사건의 심리를 통해 라이샤오민이 국가 공직자로서 직무를 이용해 불법으로 공공 재산을 편취하고 사리사욕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으며 배우자를 두고 장기간 타인과 부부 명의로 공동생활을 한 중혼 등의 범죄 행각으로 사회 기풍에 매우 불온한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라이샤오민은 장시(江西)성 루이진(瑞金) 출신으로 인민은행과 은행 감독기관, 국유자산 관리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 금융관료다. 중국 공산 당원으로서 중앙당교(黨校) 연구원으로도 재직했으며 우리의 국회의원 격인 전국 인민대표대회 대표(12기 전인대 대표)도 지낸 바 있다.
1962년 생인 라이샤오민은 1983년 인민은행 계획 자금국에서 금융 업무에 본격 발을 디뎠다. 인민은행 통화정책및 신대 관리 업무와 함께 은행업 감독 관리 등 금융 통화 분야 핵심 업무를 수행했다. 라이샤오민은 2009년 중국 화룽자산관리 유한공사로 옮긴 뒤 2012년 공산당 당위 서기와 동사장을 맡았다.
'국회의원'을 지낸 라이샤오민은 수도 없이 많은 명함을 가지고 위세를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무역촉진위원회 부회장, 중국 핀테크 촉진회 부이사장, 중국 금융학회 이사, 중화 청년연합회 상무위원, 중국 금융 청소년 포럼 상무 이사장 등이 평소 그의 주요 명함이며 금융관련 책도 다수 냈고 '은행가(뱅커)' 잡지도 편찬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