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2021 업무보고] 공정위, 디지털 공정경제 확립…부당 내부거래 근절

기사입력 : 2021년01월22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2일 14: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OTT 서비스 환불제한' 불공정약관 시정
택배업계 표준계약서 보급…노동자 보호
車부품·기계·의료·건설 하도급 실태점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디지털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택배·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고 표준계약서를 보급한다.

대기업의 건전한 지배구조·거래질서 정립을 위해 급식·주류 등 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시정한다. 반도체·제약 등 신산업 분야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디지털경제 공정거래질서 확립 ▲갑을 협력·상생하는 포용적 시장환경 조성 ▲대기업집단 건전한 지배구조·거래질서 정립 ▲혁신 촉진되는 시장환경·거래관행 형성 ▲소비자권익 보장 시스템 구축 ▲공정거래정책 추진 인프라 강화 등을 제시했다.

◆ 온라인플랫폼 심사지침 제정…자동차 부품·의류 하도급 실태 점검

먼저 공정위는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기본규범을 정립한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개정을 추진해 플랫폼사업자에 입점업체·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다.

또한 택배·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 단계별 계약서를 점검해 자율시정토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보급한다. 온라인스트리밍서비스(OTT)의 경우 중도해지시 환불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다.

아울러 플랫폼 산업의 시장획정, 독점력 남용행위 판단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온라인플랫폼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갑을관계 협력, 상생문화 확산에도 방점을 뒀다. 대기업에 편중된 공정거래협약을 중견·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전분야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상생협약 캠페인을 전개한다. 표준계약서 도입업종은 10곳을 추가로 늘리고 '공공기관 모범거래모델'을 확산한다.

가맹본부에 대해 '1개 이상 직영점'과 '1년 이상 운영'을 의무화하고 소규모가맹본부에도 정보공개서 등록과 가맹금 예치 의무를 부여한다. 대규모유통업의 대금지급기한은 직매입거래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영향이 큰 자동차 부품, 기계, 의류 분야와 산업재해 관련 비용전가 우려가 높은 건설분야의 하도급대금 지급실태를 집중점검한다.

◆ 공익법인 계열사 거래 공시 의무화…반도체·제약 경쟁제한 감시 강화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 근절을 통해 건전한 거래문화를 확립한다. 급식·주류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시정하고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도 지속한다.

우회적인 내부거래를 감시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에 대한 각 계열사 거래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친족분리 후 신설 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한다. 물류·SI 업종을 대상으로는 '일감나누기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하고 일감개방을 유도한다.

5대그룹 [사진=뉴스핌 DB]

개정된 기업집단법제의 정착을 통해 편법적인 경제력집중을 억제한다. 지주회사 현황을 기초 현황과 심층 분석정보로 구별해 연2회 공개한다. 내부거래 정보공개 대상을 현행 상품·용역거래에서 자금·자산거래까지 확대한다.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항공·조선·기계 분야 M&A를 신속·효과적으로 심사하고 방송·통신·반도체 분야의 M&A에도 적극 대응한다.

또한 ▲의료 ▲언택트산업 ▲부품·중간재 등 분야에서의 담합을 집중 감시하고 반도체·제약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아울러 국내 안전기준이 미비한 해외리콜제품의 안전기준 제·개정 등을 추진하고 태양광 설비 설치업체의 농촌지역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올해는 공정경제를 경제 전반에 정착시키고 디지털 경제에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혁신기업이 성장하고 취약계층의 권익이 보장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커에 행정망 뚫렸다...국정원 "피해사실 확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해커집단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온나라시스템을 비롯한 정부 행정망에 침투해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및 민간업체의 해킹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지난 7월 온나라시스템 등 공공ㆍ민간분야 해킹 첩보를 사전에 입수,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해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정원이 17일 정부행정망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해킹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설명을 위해 제공한 해커들의 침투 개요도. [사진=국정원] 2025.10.17 yjlee@newspim.com 국정원은 "해커는 먼저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ㆍ패스워드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인증체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후 인증서(6개) 및 국내외 IP(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안부가 재택근무를 위해 사용하는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과,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정부 원격접속시스템에 본인확인 등 인증체계가 미흡하고 온나라시스템의 인증 로직이 노출되면서 복수기관에 접속이 가능하였고 각 부처 전용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가 미비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정원은 해커가 악용한 6개 IP주소를 全 국가ㆍ공공기관에 전파ㆍ차단하는 등 해커의 접근을 막는 긴급 보안조치를 단행했다. 또 △정부 원격접속시스템 접속시 ARS 등 2차 인증 적용 △온나라시스템 접속 인증 로직 변경 △해킹에 악용된 행정업무용 인증서 폐기 △피싱사이트 접속 추정 공직자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각 부처 서버 접근통제 강화 △소스코드 취약점 수정 등의 조치를 통해 추가 해킹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다른 부처에도 해킹 정황은 드러났다. 국정원은 "A 부처 행정메일 서버 소스코드 노출이 확인되었는데 해킹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개발업체와 함께 소스코드를 분석해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했다"며 "또 일부 패스워드가 노출된 B 부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의 패스워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와 원훈석 [뉴스핌 자료사진] 해커가 구축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보이는 180여개의 공직자 이메일 계정에 대해서도 해킹 가능성에 대비해 전체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현재까지 이로 인한 별다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또 민간의 경우 서버인증서 노출, 원격관리시스템(VPN) 접속 페이지 노출 등의 피해가 있어 해당업체에 위험성을 통보, 보안조치를 요청했으며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피해여부를 별도로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배후와 관련 국정원은 "미국 해커 잡지인 '프랙'은 이번 해킹을 자행한 배후로 북한 '김수키' 조직을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번 해킹에서 확인된 해커 악용 IP주소 6종의 과거 사고 이력, GPKI 인증서 절취 사례 및 공격방식ㆍ대상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중이지만 현재까지 해킹소행 주체를 단정할만한 기술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이 확인 되었지만 국정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외 정보협력기관 및 국내외 유수 보안업체와 협력해 공격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행정망은 국민의 생활과 행정 서비스의 근간인 만큼, 진행중인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범정부 후속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yjlee@newspim.com 2025-10-17 13:31
사진
전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 생방송 중 추락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37)씨가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1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4분께 부천시 원미구 소재 아파트 옥상에서 조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이미 숨진 조씨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119 구급차.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핌 DB] 조씨는 사고 당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중 옥상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자 이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이 즉각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006년 투수로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해 넥센 히어로즈 등에서 활약했으며, 2014년 은퇴했다. 은퇴 후에는 유튜버로 활동해왔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dconnect@newspim.com 2025-10-17 22: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