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 접경지 협력 본격화...교류협력법 개정도 추진
北은 '비본질적 문제' 지적...실질적 성과는 미지수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통일부는 21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남북 연락채널을 복구하고 고위급 회담을 재개해 보건의료·방역 협력 등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최근 개최한 당대회에서 인도적 협력 추진과 관련해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선을 그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인도협력·교류협력 일관되게 추진...남북연락채널 복구
통일부는 "올해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해 비핵화·평화체제를 진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남북 연락채널 복구 및 발전적 재개 ▲남북회담 개최를 통한 분야별 합의 이행 ▲한미 간 조율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북핵 문제 해결 방안 마련 ▲남북군사회담 개최 및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모색 등에 대해 언급했다.
보건·방역 등 인도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교류협력 분야에서도 지난해 추진해오던 '작은교역'을 중심으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우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가능한 부분부터 협력을 추진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방역, 산림․하천관리 등 환경협력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쌀, 비료 등 민생 협력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북제재 등 현실적 여건을 극복하는 창의적 해법 모색을 통해 관광을 비롯한 다방면의 협력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며 "대북 제재 비해당 물품을 대상의 물물교환 추진, 북한 개별방문 지원, 비상업적 공공인프라 구축 등 경제협력 재개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금강산을 자체 개발하겠다고 나선 것과 관련해서는 "남북 협력적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또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실효적 재개 방안을 모색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겠다"면서 "재산 보호 및 재개 동력 확보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접경지 평화 분위기 조성...남북교류협력법 개정도 추진
통일부는 또 비무장지대의 평화적인 이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남북 간 접경 협력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판문점 견학 확대 ▲평화의 길 통일걷기 추진 ▲평화통일 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부는 "비무장지대 문화․산림․환경 협력 등을 모색하면서, 우선 남측지역 실태조사 등 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실시해 나가겠다"면서 "아울러 '판문점-개성 평화협력지구 구상' 구체화,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는 대로 판문점 견학을 재개하고, 일반 국민들의 견학 규모 확대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과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및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등 남북관계 제도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