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범계 청문회 앞두고 '위장전입 의혹' 파상공세 예고

기사입력 : 2021년01월20일 11:06

최종수정 : 2021년01월20일 11:06

13세 아들 대치동 세대주...7차례 차량 압류 당하기도
아들 고교서 성적 수치심 유발 강연 논란...인권위 조사 착수
5년 전 고시생 폭행 의혹...명예회손 혐의로 피소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예정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위장전입, 교통법규 위반, 고시생 폭행, 성적 수치심 강연 논란 및 의혹 등을 집중 거론하며 파상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인을 다수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거부하며 증언을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간담회 형태인 '국민청문회'를 진행할 뜻을 밝혔다. 다만 25일 인사청문회는 보이콧(거부)하지 않고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dlsgur9757@newspim.com

◆ 13세 초등학생 아들이 대치동 아파트 세대주...법규 위반으로 7차례 차량 압류당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박 후보자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살았던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의 세대주가 여러 차례 바뀌었다.

박 후보자는 2006년 6월 해당 아파트 세대주를 자신에서 아내 주모씨로 바꿨다. 또한 2007년 2월 박 후보자 장모로 세대주가 변경됐고, 2007년 12월에는 장남으로 다시 바뀌었다. 당시 당남의 나이는 13살로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이었다.

조수진 의원 측은 "박 후보자 배우자가 대전으로 주소지를 옮겨놓은 것부터 위장전입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상 서울에서 계속 아들과 살면서 보궐선거를 위해 주소지만 대전으로 옮겨놓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서울에서 공직을 맡을 가능성이 있어서 2006년 2월에 온 가족이 다 같이 대전을 떠나 서울 대치동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거주했다"며 "하지만 이후 공직을 맡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후보자만 6월에 대전에 내려가게 됐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 측은 이어 "박 후보자가 보궐선거에 출마하며 배우자도 2007년 2월 대전에 전셋집을 얻어 전입했다. 그 사이에 장모를 서울 아파트 세대주로 옮겨놨으나 장모도 개인사정으로 대구로 전입했다"며 "할 수 없이 장남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주소지에 놔뒀다. 세대주로 있었던 기간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두 달"이라고 반박했다.

박범계 후보자는 과태료 체납과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7차례나 차량 압류를 당했다는 점도 제기됐다.

조수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보유한 승용차 뉴그랜저XG 차량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주정차 위반 등으로 5차례 압류 당했다.

박 후보자는 또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유한 SUV 카니발 차량에 대해서도 2015년 7월 주정차 위반, 2020년 12월 과태료 체납으로 두 차례 압류 통보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법사위원장(왼쪽부터),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산회 후 대화를 나누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계획서를 의결했다. 2021.01.14 leehs@newspim.com

◆ 아들 재학 고등학교서 성적 수치심 유발 강연 논란...인권위 조사 착수

박 후보자는 법적 문제 뿐 아니라 공개 장소에서의 발언 등도 구설수에 올랐다. 조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12년 총선 후인 6월 아들이 재학 중인 대전 서구 한 고등학교 '청렴교육 특강'에서 40분 정도 강연에 나섰다.

박 후보자는 당시 학생들에게 "아침마다 뭔가 불끈불끈하지? 밤마다 부르르 떨리고 그러지. 솔직히 얘기해 봐라. 나는 솔직한 얘기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부르르 떨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적인 욕망을 마음껏 풀면 안 된다. 반려자가 생길 때까지 꼭 참으라는 것"이라며 "죽어도 반려자가 생길 때까지 못 참겠다는 사람은 해결방법이 있다. 매춘"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 측은 "청렴교육을 주제로 국회의원이 고등학생들 앞에서 한 발언으로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입장문에서 "강연에서 언급한 매춘은 마이클 샌델의 책에서 제시된 최소국가를 지향하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주장 사례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15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고, 인권위는 조사관을 배정하고 인권침해 여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세련 측은 "(박 후보자의) 발언들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 학생들의 헌법상 인격권을 훼손한 것으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특히 예민한 사춘기를 겪는 학생이나,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학생들은 매우 불쾌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dlsgur9757@newspim.com

◆ 5년전 고시생 폭행 의혹...고시생모임, 명예회손 혐의로 朴 고소

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폭행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측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1월 일부 고시생들은 박 후보자가 머물던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후보자를 만나 사법시험 존치를 호소했다.

이들은 당시 박 후보자가 "너희 배후가 누구냐"라며 한 고시생의 옷을 붙잡고 흔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폭행 의혹을 거듭 부인하고 오히려 폭행을 당할 뻔 했다며 구체적인 경위는 인사청문회장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을 냈다.

고시생모임은 이어 지난 12일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는 2016년 11월 고시생을 폭행한 게 사실인데도 불구, 출근길 언론 인터뷰에서 '폭행은 없었고, 오히려 고시생들에게 맞을 뻔했다'고 말했다"며 "이 허위사실이 신문과 방송에 보도돼 고소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박 후보자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야당은 이들 의혹 관련, 인사청문회 증인을 요청했으나 민주당의 거부로 간담회 형식의 자체 청문회를 준비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9일 입장문에서 "박 후보자의 여러 의혹과 관련된 증인 채택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으로부터 '단 한 명도 채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오는 24일 자체적인 국민청문회를 열어 사법시험 준비생 폭행 의혹과 대전지역 공천 헌금 파동 방조 의혹 등을 살펴보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청문회에는 사시존치 모임 대표 이종배 씨와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 등이 출석할 것으로 관측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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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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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