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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국정농단' 이재용 특검 수사부터 파기환송심서 재구속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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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2016년
▲10월27일 검찰, 국정농단 의혹 특별수사본부 설치
▲11월21일 특수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참고인 조사
▲12월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공식 수사 시작

2017년
▲1월12일 특검, 이재용 피의자 조사
▲1월16일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1월19일 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대가관계·부정청탁 소명 안돼"
▲2월12일 특검,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피의자 조사
▲2월13일 특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피의자 조사
▲2월14일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2월17일 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구속사유·필요성 인정"
▲2월26일 특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피의자 조사
▲2월28일 특검, 이재용 구속기소, 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 불구속기소…특검 수사 종료
▲8월7일 특검, 이재용 1심 징역 12년 구형
▲8월25일 이재용,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 1심서 징역 5년
▲12월27일 특검, 이재용 항소심 징역 12년 구형

2018년
▲2월5일 이재용, 항소심서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

2019년
▲8월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박근혜·이재용·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10월25일 이재용 파기환송심 첫 재판…재판부, 삼성 준법감시제도 필요성 언급

2020년
▲2월5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1차 회의
▲2월24일 특검,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 신청…"편향적 재판 진행"
▲3월11일 삼성 준법감시위, 이재용 사과 권고
▲4월17일 법원, 특검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불공평 재판 염려 없어"
▲5월6일 이재용, 경영권 승계·노조 문제 관련 '대국민 사과'
▲9월1일 검찰, '경영권 불법승계' 이재용 등 11명 불구속기소
▲9월18일 대법원, 특검 재판부 기피 기각결정 재항고 최종 기각
▲10월26일 이재용 파기환송심 9개월 만에 재개
▲12월7일 전문심리위원들, 재판서 삼성 준법감시위 긍정 평가·실효성은 엇갈려
▲12월30일 특검, 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구형

2021년
▲1월18일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월 실형·법정구속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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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첫 청와대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케이티비(KTV)로 생중계되는 56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떤 발언을 하고 국무위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참모진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가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각에 주문할지 관심사다. 청와대 출근은 이튿날이지만 내각의 전체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이전 후 이재명 정부의 첫 상징적인 대국민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오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과 함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병오년 2026년 새해 공식 일정도 예정돼 있겠지만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첫 국무회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인 여민1관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를 청와대 이전 후 첫 재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도를 불어넣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꼽는 큰 성과 중에 하나다. kjw8619@newspim.com 2025-12-30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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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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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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