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北 김덕훈 총리, 최고인민회의 선서문..."최대한의 경제발전 이룩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1월18일 08:51

최종수정 : 2021년01월18일 08:51

"불합리 배격...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무조건 수행"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덕훈 북한 내각총리가 최고인민회의에서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중요성과 절실함을 강조했다.

1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내각총리는 1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선서에서 "경제사업 부문에 내재하고 있는 불합리, 도식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현존경제토대 하에서 최대한의 경제발전을 이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경제 사업에 대한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해나가겠다"며 "계획수행에 대한 엄격한 규률을 확립해 당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가 1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사진 = 노동신문]2021.01.18 oneway@newspim.com

다음은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김덕훈 북한 내각총리의 선서문 전문이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높은 정치적신임에 의해 내각총리의 중임을 받아안은 저는 본 최고인민회의에서 내각 성원들을 대표해 당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겠다는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우고 경제강국을 하루빨리 건설하는데서 경제사업을 책임진 내각총리가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공화국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인 내각은 조선로동당의 로선과 정책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경제조직사업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해나감으로써 국가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나갈것입니다.

내각은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의 위대한 수반이시며 주체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백옥같은 충성과 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해나가겠습니다.

내각은 당 제8차 대회에서 제시된 경제건설의 총적방향에 따라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 인민경제의 기본명맥을 이루며 전반적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선차적으로 추켜세워야 할 기간공업부문들에 역량을 집중해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는것을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겠습니다.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경제발전의 관건적고리로 틀어쥐고 투자를 집중해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농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경공업부문에 원료,자재를 원만히 보장해 인민소비품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나가겠습니다.

내각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비약과 승리를 이룩해나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내각책임제,내각중심제를 더욱 강화하고 경제과업관철을 위한 집행역과 통제역을 높여 전반적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전략적관리를 확고히 실현하겠습니다.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며 경제사업부문에 내재하고있는 불합리,도식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현존경제토대하에서 최대한의 경제발전을 이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주의경제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계획화사업을 개선하고 인민경제계획의 신뢰도를 결정적으로 높이며 계획수행에 대한 엄격한 규률을 확립해 당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발전을 촉진시켜 자역부강,자역번영의 활로를 확신성있게 열어나가며 교육과 보건,문학예술,체육사업에서 전면적개화기를 열어나가겠습니다.

내각은 국방공업발전과 무장장비현대화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자금을 최우선 앞세워 보장함으로써 나라의 군역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할 것입니다.

각급 인민위원회들에서 우리 당의 이민위천의 리념과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충직하게 받들어 모든 사업과 활동을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로 일관시키며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각 성원들과 경제지도일군들이 보신주의,형식주의,주관주의를 비롯한 구태의연한 일본새를 극복하고 진취적인 투쟁기풍으로 경제사업을 혁신적으로 작전하고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내미는 높은 책임성,주동성,창발성을 발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혁명발전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관건적인 시기에 나라의 경제사업을 당과 국가앞에 책임진 무거운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비상한 열정과 무한한 헌신성을 발휘해 내각총리의 중임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인민의 기대에 실천적인 사업성과로 보답하겠다는것을 다시금 굳게 맹세합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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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李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