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15일 제6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의 재정상황을 미리 점검하고 안정적인 도시 완성을 위한 미래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상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당부하고 조기 주택공급 계획 수립, 법 개정을 통한 보통교부세 확보, 공공시설 유지관리 국가전환, LH 개발부담금 조기 회수 등을 주장했다.

그는 먼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시의 재정 특례가 오는 2023년까지 연장됐다"며 "시로서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본 의원은 3년 이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방자치시대에 언제까지 국가에 의존하고 있을 수는 없는 바 현 시점에서 재정상황을 점검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 의원은 구체적으로 세입부분에서 취득세 감소와 재정자주도 및 자립도 하락, 지방채 발행액에 대한 원리금 상환 압박, 필수경비 증가 등으로 시 재정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예측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크게 4가지 방안을 들었다. 첫째로 아파트 공급계획 등 시기를 앞당겨 취등록세에 따른 재정안정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도 반영해 교부세 산정에 적용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로는 중앙공원, 호수공원을 비롯한 대규모 공공시설을 국가에서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전환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넷째로 LH가 개발을 완료한 1~3생활권에 대한 개발부담금 환수를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상 의원은 "다양한 세입원 발굴과 지출절약을 통해 시의 미래재정 안정화를 하지 못하면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goonge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