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최근 부동산 문제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도심 고밀도 개발에 대해 견제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투기 근절 방안 선행과 민간 개발 원칙 금지, 기본 주택 확대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6일 자신의 SNS에 올린 '도심 고밀개발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안되려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새해 경제 전망 대부분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어렵고, 공급확대가 절실하다는 조언이 빠지지 않는다"면서 "몇 가지 조건을 달지 않는다면 도심 고밀개발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우선 "도심은 직주근접이 가능한 장점때문에 공급 즉시 폭발적으로 수요가 몰리고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며 "투기근절방안을 선제적으로 갖춰놓지 않는다면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물론 인근 주택까지 가격이 급등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지사는 "공공환매부, 토지임대부, 실거주요건 강화, 매매 시 높은 세금 부과 등 1%의 구멍도 없는 치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개발은 반대했다. 그는 "민간에 개발을 맡기면 공급가 관리도 어려울 뿐더러 그동안 공급주택뿐만 아니라 인근 주택가격을 견인하는 부작용을 수없이 확인했다"며 "도심지 주택개발만큼은 공공이 맡아 공공성에 입각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은 기본주택을 확대하는 공급 계획 수립이었다. 그는 "도심지에 공급하는 주택은 실수요자에게 고품질의 주택을 내 집처럼 오래 살 수 있는 기본주택 형태로 공급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고밀개발로 마련한 자산은 공공이 보유하고 관리하여 미래 세대에 물려주자"며 "공공이 보유한 비중을 도심부터 조금씩 늘려나간다면, 부동산에 의한 사회적 비용 역시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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