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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오신환, 서울시장 출마..."환매조건부 반값 아파트로 주거 사다리 마련"

기사입력 : 2021년01월05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1월05일 12:00

"文에 맞설 용감하고 따뜻하고 유능한 시장될 것"
"단일화 승리는 낡은 문법...변화·혁신해야 이겨"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용감하고 따뜻하고 유능한 시장이 되겠다"며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무주택서민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환매조건부 반값 아파트를 '서울형 징검다리 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1971년생, 만 49세임을 강조하며 "과거를 파먹고 사는 민주당 586 기득권들이 서울의 미래까지 망치는 일을 막아내는 게임체인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부에서 '단일화하면 이긴다'고 말하지만 낡은 정치문법이다. 변화하고 혁신해야 이긴다. 게임체인저 오신환이 대권주자들을 꺾는 스펙타클한 드라마로 기적 같은 승부를 연출하겠다"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과 한 판 승부를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오 전 의원은 대표적인 공약으로 ▲도시 인프라를 지하화 하는 '입체도시' ▲AI를 활용한 미래형 교통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보상체계 마련 ▲청년 창업 지원 등을 제시했다.

오 전 의원은 또한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의혹 사건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겠다"며 "윤미향 의원, 문준용 씨 같은 사람들에게 집행된 각종 보조금과 끼리끼리 나눠 가진 온갖 특혜성 사업들을 전수 조사하겠다. TBS 교통방송의 사이비 어용방송인들을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오신환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새로운 서울이 온다!
서울, 게임체인저! 71년생 오신환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서울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위선에 맞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지키는 '용감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펼쳐질 'K-양극화'로부터 시민의 삶을 지키는 '따뜻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발전을 멈추고 표류해온 서울의 성장시계를 다시 돌리는 '유능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어느 날 불쑥 예고 없이 찾아온 코로나 사태는 우리의 건강과 일상은 물론, 미래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자랑하는' K-방역 신화'의 이면에는 중소상공인과 노동자・서민의 눈물이 가득 담겨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만병통치약처럼 쏟아내는 집합금지·집합제한 조치는 중소상공인에겐 곧 영업중단 명령입니다. 노동자들에겐 무급휴직, 구조조정 통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K-방역 자화자찬'을 늘어놓을 때가 아닙니다. 당치도 않은 '백신계약 무용담'으로 용비어천가를 부를 때가 아닙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윤석열 찍어내기'로 허송세월할 상황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 다가올 'K-양극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저질러 놓은 사상 최악의 부동산 양극화, 소득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다가오는 서울시장 선거는 그 출발점입니다.

시민이 위임한 권력에 취해 하루가 멀다고 '완장질'을 일삼는 문재인 정권의 폭주부터 저지해야 합니다. 중구난방 대책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가 놓고는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뻔뻔스러운 막말을 쏟아내는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에게 서울을 다시 맡길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요즘 '결자해지'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10년 전 박원순 시장이 등장할 때 조연으로 함께 섰던 분들이 출마를 선언했거나,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합니다. '결자해지'가 아니라 '과거회귀'입니다.

10년 사이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스마트폰과 넷플릭스가 등장했습니다. 다음카카오 시가총액이 현대자동차를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 BTS가 세계 팝시장을 석권하고, 'AI,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그동안 없었던 문물들이 미래를 규정합니다.

무상급식을 놓고 갑론을박하던 시대의 조연들과 함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릴 여유가 서울시민에겐 없습니다. 서울은 지금 미래의 문을 열어낼 '게임체인저'가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 71년생 오신환이 서울의 '게임체인저'가 되겠습니다. 저는 미래로 가겠습니다. 끝도 없이 과거를 파먹고 사는 민주당 586 기득권들이 서울의 미래까지 망치는 일을 막아내겠습니다.

꽃가마를 타고 국회의원부터 시작했던 선배들과 달리, 저는 잡초처럼 밑바닥부터 뚫고 올라온 대표적인 청년정치인입니다. 30대 서울시의원, 당 중앙청년위원장, 40대 재선 국회의원, 최초의 70년대 생 교섭단체 원내대표까지 착실히 경륜도 쌓아왔습니다. 보수의 불모지 서울관악에서 두 차례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며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득표력도 검증됐습니다.

일부에선 '단일화 하면 이긴다'고 말합니다. 낡은 정치문법입니다. 저는 '변화하고 혁신해야 이긴다'고 믿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필패입니다. '변화와 혁신'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젊은 오신환이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 것이 '변화와 혁신'입니다. '게임체인저' 오신환이 대권주자들을 꺾는 스펙타클한 드라마로 기적 같은 승부를 연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10년간 멈춰 있었던 서울의 성장 시계를 다시 돌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코로나 이후 'K-양극화'에 맞설 수 있습니다.

서울을 역사의 숨결이 깃들어 있는 품격 있는 미래 도시로 재구성하겠습니다. 좁은 골목은 그대로 두고 무너져가는 담벼락에 벽화를 그린다고 낡은 도시가 새로운 도시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역사는 보존하되, 낡은 것은 허물고 새롭게 창조해야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입체도시'가 서울의 미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체도시'는 도로・도시철도・자원순환시설 등 도시 인프라를 지하화하고, 지상공간은 주거・업무・쇼핑・도시공원・문화시설 등 생활공간으로 재구성하는 미래형 토지활용 방안입니다.

가까운 도쿄를 비롯한 세계 주요 도시들은 비싼 땅값 때문에 방치되고 있는 구도심 문제의 해법으로 '입체도시'를 이미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골칫거리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배치하고 지상엔 친환경 휴식공간을 마련해서 환경문제도 지혜롭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신도시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서울시도 마스터플랜을 준비 중이지만 아직 본격화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입체도시'를 서울의 새로운 100년을 약속하는 기초로 세우겠습니다. '입체도시'는 서울의 난제인 비강남권 균형발전과 구도심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중소상공인 회생과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래형 교통시스템 구축도 서두르겠습니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관제시스템으로 30분 빠른 서울을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지하철・경전철・전기버스・간선형 트램 등 저탄소 시대에 대비한 교통체계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예측되고 있는 UAM(도심항공모빌리티) 기술의 상용화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IMF 외환위기, 그리고 세계금융위기 등 위기 뒤에 찾아온 것은 언제나 양극화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에 이어 설상가상 코로나 사태까지 터졌습니다. 상황을 이대로 방치하면 중산층이 붕괴되고 코로나 푸어가 양산되는 K-양극화의 소용돌이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서울의 사회안전망을 재구성하겠습니다. 방배동 참사에서 보듯 지난 10년 간 엄청난 복지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들이는 예산에 비해서 허점은 없는지 정밀하게 살피고 그물망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K-방역의 희생양이 돼버린 중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피해업종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없다면 그것은 일방적인 책임전가입니다. 거대여당은 무엇이든 맘대로 하면서 왜 '임대료 멈춤법'은 말만 꺼내놓고 하지 않는 것입니까? 정부・임대인・임차인이 함께 고통 분담을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정부와 별도로 서울시 차원에서 집합금지‧집합제한 명령에 연동되는 피해업종 구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서울의 경제를 살리고 청년일자리를 해결하는 방안은 창업도시 서울의 비전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이 길이 정도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같은 성공한 창업기업들이 더 많이 배출돼야만 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는 관악창업밸리 조성사업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의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끈질기게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이 가진 돈에 대출금 조금만 더 보태면 집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을 졸지에 전세 난민으로 전락시킨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짓는 것도, 집을 사는 것도 죄악시하면서 전국을 투기지역으로 묶어놓고 무차별 규제를 퍼붓는 황당한 대응을 즉시 시정해야 합니다.

저는 서울시장이 풀어야 할 과제와 주택시장에 맡겨야 할 문제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절도 있게 부동산 문제에 접근하겠습니다.

주택공급의 거의 대부분을 민간이 책임지는 상황에서 재건축‧재개발을 무조건 틀어막아서는 해답이 없습니다. 가능한 지역부터 재건축‧재개발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서 민간주택시장의 공급안정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주택가격에 추가적인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장에 미칠 파장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무주택서민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거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싱가포르식 공공주택 활성화로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환매조건부 반값 아파트를 '서울형 징검다리 주택'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서울시에 되파실 때 발생하는 차익은 최대 절반까지 보장해서 내 집 마련은 엄두도 내지 못하시는 분들, 졸지에 전세 난민이 되신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서울시의 각종 추문들도 바로 잡겠습니다. 취임 즉시 '6층 사람들'로 통칭 되는 위선의 카르텔부터 해체하겠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의혹 사건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겠습니다. 윤미향 의원, 문준용 씨 같은 사람들에게 집행된 각종 보조금과 끼리끼리 나눠 가진 온갖 특혜성 사업들을 전수 조사하겠습니다. TBS 교통방송의 사이비 어용방송인들을 퇴출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연극을 전공한 문화예술계 출신입니다. 연극에서 중요한 것은 자리가 아니라 역할입니다. 대본・연출・음악・미술・조명・연기 등 각자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협력할 때 한 편의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합니다.

매 순간 서울시장이 해야 할 역할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시민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서민들의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지 고뇌하고 행동하는 시민 여러분의 시장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지러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사태와 함께 무너진 서민들의 삶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백신이 보급되면 사태는 조금 진정되겠지만 후유증은 길게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서울의 기적, 서울의 새로운 미래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게임체인저 오신환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 파고를 넘어서겠습니다. 힘내라, 서울! 대단히 감사합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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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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