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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무장관 내정' 박범계 누구…"윤석열 형" 연수원 동기 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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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3선 국회의원…사법개혁특위 등 '검찰개혁 적임자' 평가
윤석열과 연수원 동기…'형'→'선택적 정의' 태도 돌변하기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됐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오는 등 그동안 '검찰개혁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박 의원을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제20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우리 사회 각종 부조리 해결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구, 부산 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10.16 kilroy023@newspim.com

이어 "법원, 정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과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검찰·법무개혁을 완결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실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여당 내 대표적인 법조계 출신 중진 의원으로 충청북도 영동 출생이다. 박 의원은 서울 남강고를 중퇴하고 군대를 다녀온 후 검정고시로 대학에 입학해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방법원과 전주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지냈다.

박 의원은 2002년 대전지법을 끝으로 판사직을 내려놓은 뒤 당시 민주당 소속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법률특보로 정계 입문했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인수위원, 청와대 민정2비서관,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중앙당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주통합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원내부대표 등을 거친 뒤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했고,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으로 의정 활동을 하는 등 검찰개혁 적임자란 평가를 받아왔다.

박 의원은 추 장관과 '벼랑 끝 대치'를 이어온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2013년 11월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중 징계를 받자 자신의 SNS에 "윤석열 형"이라며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고 적기도 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추 장관이 올해 1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윤 총장과의 갈등이 고조되자 윤 총장을 저격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0월 국회 대검찰청 국정감사 당시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지적했고, 윤 총장은 "과거엔 저에 대해 안 그러셨지 않느냐"고 맞섰다.

다음은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주요 이력

▲1963년 충북 영동 ▲남강고 ▲연세대 법과대학 ▲한밭대 경제학과 ▲사법시험 제33회 합격 ▲서울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인수위원 ▲청와대 민정2비서관 ▲청와대 법무비서관 ▲대법원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간사 ▲변호사박범계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 정민 대표변호사 ▲민주당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주통합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 ▲19대 국회의원 ▲19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법률위원장 ▲19대 국회 국회쇄신 특별위원회 간사 ▲19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19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19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19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대 국회의원 ▲20대 국회 정치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 ▲20대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20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생활적폐청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대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21대 국회의원 ▲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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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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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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