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수도권 23일부터 5인이상 모임 '금지'...연말연시 '셧다운'

기사입력 : 2020년12월21일 14:58

최종수정 : 2020년12월21일 15:34

내년 1월3일까지 적용, 집들이·생일잔치 등도 금지
5인 이상 모임은 장소 및 성격 불문 모두 차단
사생활침해 논란 불가피, 실효성 여부도 의문
자발적 동참 여부가 관건, 적극적인 협조 당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을 대상으로 실내외 구분없이 모든 형태의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워크숍 등 공적인 행사는 물론, 가족들과 함께 하는 친목모임도 금지 대상이다. 연말연시 모든 '접촉'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폭발적인 확산세를 막기 위한 고육책이지만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고 사생활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모든 사적 모임을 단속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에 서울시는 대유행을 막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참을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는 21일 서울시청에서 긴급 온라인 브리핑을 개최하고 오는 23일 0시부터 1월 3일까지 실내외 구별없이 모든 형태의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와 인천시와 동참, 수도권 전역에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연말연시 코로나19 특별 대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오는 23일 오전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 2020.12.21 dlsgur9757@newspim.com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서울 누적 확진자가 1만명을 넘어선 이후 불과 2주만에 5000명이 급증했다. 집단감염을 줄이지 않고서는 위기를 넘을 수 없다. 지금이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돌잔치, 집들이도 5인 이상은 '금지', 사실상 접촉 '셧다운'

5인 이상 모임금지는 이미 시행중인 10인 이상 집합금지가 주로 야외모임(집회)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실내외 구별없이 적용된다. 모임의 성격 역시 공식적인 행사 뿐 아니라 사적인 모임도 해당된다. 장소와 성격에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5인 이상 모임 자체를 원천차단하는 사실상 연말연시 '셧다운'이다.

세부적으로는 송년회나 신년회 등 개인모임이나 위크숍 등 공식적인 자리는 물론, 집들이, 돌잔치, 회갑 등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에 맞춰 50인 이하 허용만 유지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권고가 아닌 '행정명령'이다. 위반시 사업주 뿐 아니라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등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 대행은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며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인 경기도와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며 "이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기존 집회 등에 대한 10인 이상 집합금지와 행사 등에 적용된 50인 이상 집합금지와 병행해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서울에서는 50인 이상 실내행사와 10인 이상 집회, 그리고 5인 이상 모든 형태의 실내외 모임이 모두 금지된다. 심각한 확산세를 감안하더라도 사생활 침해 차원에서 너무 과도한 조치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사생활침해 논란, 실효성도 의문...시민협조 절대적

서울시가 이같은 특단의 조치를 내린 이유는 거리두기 강화 수준으로는 확산세를 막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3단계 격상을 계속 유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임시 선별진료소가 설치돼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0.12.17 alwaysame@newspim.com

서울시에서는 지난주에만 252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일평균 360명에 달한다. 어제 하루동안 역대 최다인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확진자만 157명이다. 이런 추세라면 일일 환자가 500명을 넘어설 가능성까지 엿보인다.

반면 서울시 의료시스템은 여전히 한계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감염병전담병원 가동율은 85.4%며 특히 중증환자 전담병상이 4개(90개 중 87개 사용)에 불과하다. 60세 이상 령확진자 비중이 32.1%에 달하는 상황에서 중증환자병상이 부족한 건 또 다른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서 대행은 "오늘 중으로 중증환자병상 9개를 확보하고 이달말까지 105개를 순차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런 노력에도 서울에서 2명이 병상대기 중 사망했다. 깊은 애도를 표하며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병상배정을 대기하는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두 곳과 '병상대기자 의료상담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말했다.

연말연시 사실상 모든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지만 실효성에는 적지 않은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사적모임을 일일이 관리하고 단속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또한 이같은 제재가 '감시'로 이어질 경우 사생활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행정명령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감시와 처벌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서 대행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분명 가혹한 조치다. 하지만 가족이나 지인, 동료간의 전파를 막지 못한다면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없다"며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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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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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