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7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文, 윤석열 정직 2개월 처분 재가...秋, 사의 표명
與, 공수처 출범 준비 박차...18일 공수처장 추천위 재가동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추미애 vs 윤석열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결정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하며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징계안을 제청하며 동시에 사의도 표명했습니다. 윤 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며 자신에게 주어진 검찰개혁의 소명을 달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 장관의 사표를 받아둔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추가 개각을 고민할 예정입니다. 아직 검찰개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추 장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임무를 완수했다고 보면 이제 서울시장 출마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헌정사상 최초로 징계받은 검찰총장이 된 윤 총장 역시 이제는 물러설 곳이 별로 보이지 않네요. 자신이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1~3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여론조사 기사가 눈에 밟힐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끝은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입니다.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한 법안까지 통과시킨 터라 오는 18일부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다시 가동될 예정입니다. 야당 몫 추천위원들이 불참을 예고한 상태에서 민주당은 속전속결로 공수처 출범을 준비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20.12.16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尹징계·秋사의 한손에..秋·尹 정국 봉합 분위기/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한 데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표명까지 숙고하겠다고 밝히면서 1년여간 마찰을 빚던 추-윤 갈등이 빠르게 진정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거취를 어떻게 결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문대통령, 秋 청와대 떠난지 20분 만에 '尹 징계안' 재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징계안'을 제청 받고 이를 재가했다. 이에 따라 '정직 2개월' 효력이 이날부터 발생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숙고하고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일단 보류했다.

文대통령 방문 임대주택 2채, 인테리어 비용만 4200만원/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방문한 경기 화성시 동탄 임대주택을 꾸미는 비용으로만 4200만여 원을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가구에선 곰팡이나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는 실정인데 대통령이 방문하는 임대주택을 '쇼룸'처럼 꾸며 정부가 보여주기 식으로 임대주택 홍보에 치중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주한미군, 코로나 확산에 19일부터 남한 전역 보건조치 격상/아시아경제
주한미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한국 내 모든 미군 기지를 대상으로 이동·모임을 통제하는 등 보건조치를 격상한다. 주한미군사령부는 16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19일 0시부터 한국 내 모든 지역에 대한 공중 보건방호태세(HPCON) 단계를 '찰리'로 격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일 9주기에 김정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생애 마지막까지 조국과 인민 불같은 사랑"/서울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9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김정은 동지께서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해 금수산태영궁전을 찾으셨다"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상에 인사했다고 보도했으나 참배 날짜를 공개하지 않았다.

[연등회 유네스코 등재] 국내 21번째 인류무형유산…"종교 넘어 화합의 메시지"/뉴스핌
우리나라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이로써 한국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은 총 21종목이 됐다. 16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5차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서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올랐다.

[정가 인사이드] 與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 등판 언제...문대통령 '고심' /뉴스핌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유력주자로 꼽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출마 여부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당 일부에서는 박 장관이 출마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정가 인사이드] '김종인 사과' 분란 일단 수면 아래로..."내부 갈등 시비 싫다" /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5일 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강행했다. 이에 친박(친박근혜계), 친이(친이명박계)를 중심으로 한 당내 분란이 예상됐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과를 반대한 일부 의원들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대통령 선거 등을 우려해 더는 이 점에 대해 김 위원장을 흔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추미애 제지했던 與 정성호 "부동산 정책 실패"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16일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국토부의 조정지역 지정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했다.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양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데 대한 비판이지만, 여당 소속 국회 예결위원장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與, 임대료 강제제한 아닌 '재정으로 지원' 검토 /동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논의와 맞물려 '재정을 통한 임대료 직접 지원'이 여권에서 본격 거론되고 있다. 법으로 임대료 감액을 강제하는 '임대료 멈춤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재원 마련을 두고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예산 조기 집행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조율부터' 이낙연 vs '행동부터' 이재명...점퍼 색깔만 같았다 /한국일보
똑같은 노란색 점퍼를 입었다. 일을 처리하는 색깔은 확연히 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부족해진 병상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는 같았다. 한명은 '대화'를 중시했고 다른 한명은 '속도'에 무게를 뒀다. 코로나19 병상 확보전에 나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얘기다.

검찰개혁, 2라운드로…여야 '공수처 정국' 본격 돌입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추·윤 갈등'으로 집약됐던 검찰개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여권은 '입법'과 '인적 청산' 등 두 축으로 진행돼온 검찰개혁 1라운드가 일단락됐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윤 총장이 징계 결정에 반발하고 법적 소송에 나서는 등 향후 정국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추미애, '윤석열 죽이기' 완수…물귀신 작전" /한겨레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윤석열 죽이기 임무 완수',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 등의 거친 표현을 쓰며 거세게 공격했다.

[단독] 巨與 다시 꺼낸 '사형제 폐지' 통과될까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최근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동료 의원들에게 공동발의 요청을 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되는 첫 사형폐지법이다.

민주, 오후 정책의총…중대재해법 의견 수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에 대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당 정책위 논의를 거쳐 12월 임시국회 중 상임위 법안심사를 마친다는 목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사진
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