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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7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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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윤석열 정직 2개월 처분 재가...秋, 사의 표명
與, 공수처 출범 준비 박차...18일 공수처장 추천위 재가동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추미애 vs 윤석열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결정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하며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징계안을 제청하며 동시에 사의도 표명했습니다. 윤 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며 자신에게 주어진 검찰개혁의 소명을 달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 장관의 사표를 받아둔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추가 개각을 고민할 예정입니다. 아직 검찰개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추 장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임무를 완수했다고 보면 이제 서울시장 출마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헌정사상 최초로 징계받은 검찰총장이 된 윤 총장 역시 이제는 물러설 곳이 별로 보이지 않네요. 자신이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1~3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여론조사 기사가 눈에 밟힐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끝은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입니다.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한 법안까지 통과시킨 터라 오는 18일부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다시 가동될 예정입니다. 야당 몫 추천위원들이 불참을 예고한 상태에서 민주당은 속전속결로 공수처 출범을 준비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20.12.16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尹징계·秋사의 한손에..秋·尹 정국 봉합 분위기/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한 데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표명까지 숙고하겠다고 밝히면서 1년여간 마찰을 빚던 추-윤 갈등이 빠르게 진정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거취를 어떻게 결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문대통령, 秋 청와대 떠난지 20분 만에 '尹 징계안' 재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징계안'을 제청 받고 이를 재가했다. 이에 따라 '정직 2개월' 효력이 이날부터 발생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숙고하고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일단 보류했다.

文대통령 방문 임대주택 2채, 인테리어 비용만 4200만원/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방문한 경기 화성시 동탄 임대주택을 꾸미는 비용으로만 4200만여 원을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가구에선 곰팡이나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는 실정인데 대통령이 방문하는 임대주택을 '쇼룸'처럼 꾸며 정부가 보여주기 식으로 임대주택 홍보에 치중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주한미군, 코로나 확산에 19일부터 남한 전역 보건조치 격상/아시아경제
주한미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한국 내 모든 미군 기지를 대상으로 이동·모임을 통제하는 등 보건조치를 격상한다. 주한미군사령부는 16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19일 0시부터 한국 내 모든 지역에 대한 공중 보건방호태세(HPCON) 단계를 '찰리'로 격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일 9주기에 김정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생애 마지막까지 조국과 인민 불같은 사랑"/서울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9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김정은 동지께서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해 금수산태영궁전을 찾으셨다"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상에 인사했다고 보도했으나 참배 날짜를 공개하지 않았다.

[연등회 유네스코 등재] 국내 21번째 인류무형유산…"종교 넘어 화합의 메시지"/뉴스핌
우리나라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이로써 한국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은 총 21종목이 됐다. 16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5차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서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올랐다.

[정가 인사이드] 與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 등판 언제...문대통령 '고심' /뉴스핌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유력주자로 꼽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출마 여부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당 일부에서는 박 장관이 출마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정가 인사이드] '김종인 사과' 분란 일단 수면 아래로..."내부 갈등 시비 싫다" /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5일 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강행했다. 이에 친박(친박근혜계), 친이(친이명박계)를 중심으로 한 당내 분란이 예상됐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과를 반대한 일부 의원들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대통령 선거 등을 우려해 더는 이 점에 대해 김 위원장을 흔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추미애 제지했던 與 정성호 "부동산 정책 실패"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16일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국토부의 조정지역 지정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했다.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양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데 대한 비판이지만, 여당 소속 국회 예결위원장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與, 임대료 강제제한 아닌 '재정으로 지원' 검토 /동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논의와 맞물려 '재정을 통한 임대료 직접 지원'이 여권에서 본격 거론되고 있다. 법으로 임대료 감액을 강제하는 '임대료 멈춤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재원 마련을 두고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예산 조기 집행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조율부터' 이낙연 vs '행동부터' 이재명...점퍼 색깔만 같았다 /한국일보
똑같은 노란색 점퍼를 입었다. 일을 처리하는 색깔은 확연히 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부족해진 병상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는 같았다. 한명은 '대화'를 중시했고 다른 한명은 '속도'에 무게를 뒀다. 코로나19 병상 확보전에 나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얘기다.

검찰개혁, 2라운드로…여야 '공수처 정국' 본격 돌입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추·윤 갈등'으로 집약됐던 검찰개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여권은 '입법'과 '인적 청산' 등 두 축으로 진행돼온 검찰개혁 1라운드가 일단락됐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윤 총장이 징계 결정에 반발하고 법적 소송에 나서는 등 향후 정국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추미애, '윤석열 죽이기' 완수…물귀신 작전" /한겨레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윤석열 죽이기 임무 완수',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 등의 거친 표현을 쓰며 거세게 공격했다.

[단독] 巨與 다시 꺼낸 '사형제 폐지' 통과될까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최근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동료 의원들에게 공동발의 요청을 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되는 첫 사형폐지법이다.

민주, 오후 정책의총…중대재해법 의견 수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에 대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당 정책위 논의를 거쳐 12월 임시국회 중 상임위 법안심사를 마친다는 목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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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백 약발' 하루 만에 주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이 20일(현지시간) 전날의 급락분 일부를 되돌리며 다시 상승했고, 미 달러화도 장 초반 약세에서 벗어나 소폭 반등했다.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바이백(환매) 규모를 최소 두 배로 확대하고 추가 확대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시장에서는 미국의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경계감이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40조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재무부가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할 경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국채 대신 달러화 약세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5bp(1bp=0.01%포인트) 상승한 4.698%를 기록했다. 30년물 수익률은 4.4bp 오른 5.238%,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수익률은 0.9bp 상승한 4.188%를 나타냈다.  미 달러화.[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미 재무부는 전날 10~30년 만기 장기 국채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바이백 규모를 회당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로 장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자 시장 안정에 나선 것이다. 발표 직후 10년물과 20년물,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글로벌 국채 매도세도 진정됐다. 그러나 하루 만에 국채 수익률이 다시 상승하면서 재무부 조치의 효과가 지속될지를 둘러싼 의문이 커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국채 바이백 규모가 당초 발표한 40억달러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추가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국채 수익률이 기초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매뉴라이프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미국 금리·모기지 거래 책임자인 마이클 로리지오는 베선트 장관의 발언보다는 국제유가 상승이 이날 국채 수익률 반등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면 연준이 더욱 매파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지원하는 국가를 상대로 "경제 전쟁(economic warfare)"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시작한 이란과의 전쟁으로 원유 공급망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를 다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물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높아졌다. 미국 5년물 물가연동국채(TIPS)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날 2.289%에서 2.338%로 상승했다. 10년물 TIPS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345%를 기록해 시장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물가상승률을 연평균 약 2.3%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날 실시된 90억달러 규모의 30년 만기 TIPS 입찰에서는 응찰률이 2.8배를 기록해 최근 추세와 비슷한 수준의 수요가 확인됐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건을 소폭 웃돌며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외환시장에서도 재무부의 바이백 정책을 둘러싼 평가가 이어졌다. 전날 바이백 확대 발표 직후 급락했던 달러화는 이날 장 초반 하락분을 만회하고 소폭 상승했다. 엔화와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6% 상승한 98.89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0.01% 하락한 1.1676달러에 거래됐다. 유로화는 장중 한때 1.171달러까지 올라 5월 1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화는 달러 대비 0.6% 하락한 달러당 159.12엔을 나타냈다.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21일 오전 7시 기준 전장 대비 6.92% 하락한 1394.80원에 거래됐다. 시장에서는 재무부가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을 억제할 경우 미국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달러화 약세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금리가 재정적자 확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시장의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시장에서 이른바 '통화가치 희석 거래(debasement trade)'로 불린다. 정부 부채 확대와 통화가치 하락에 대비해 투자자들이 금이나 비트코인 등 대체 가치저장 수단으로 이동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CIBC 캐피털마켓의 세라 잉 외환전략 책임자는 "이는 베선트 장관이 시장을 시험하고 시장이 이에 맞서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발표가 더 나올 수 있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시장이 이를 그다지 신뢰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향후 금리 경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날 공개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 내부의 우려가 한층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정책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었으며 '많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인 2%를 향해 둔화하지 않을 경우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리선물 시장은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약 35% 반영하고 있으며, 12월까지 한 차례 이상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67%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달 말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예정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추가 단서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5% 상승한 7만2524.54달러까지 오르며 6월 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정적자 확대와 통화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체 가치저장 수단에 대한 수요가 다시 부각됐다. koinwon@newspim.com 2026-08-2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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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상폐' 중견기업들 비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동전주 퇴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중견기업 오너들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는 물론 유상증자와 주식병합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주가 부양과 상장 유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병합 등 단순한 주당 가격 인상만으로는 상장폐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실적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시가총액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상폐 위기 몰린 중견기업, 주식병합·자사주 매입으로 전방위 방어 21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상장 유지 요건 강화로 퇴출 위기에 몰린 중견기업들이 주식병합과 주주환원 등 주가 방어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가격 인상이라는 임시방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실적 개선과 시가총액 증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이석훈 기자]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꺼내 든 카드는 주식병합이다.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면 기업가치나 시가총액 변동 없이 주당 가격을 병합 비율만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 36개 종목 가운데 15개는 주식병합을 예고했다. 한화투자증권에 의하면 상장폐지 개혁안이 발표된 지난 2월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추진된 액면병합은 276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배 급증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액면가를 2000원으로 병합하면 주가가 1200원이 되면서 동전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며 "정부가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면서, 이를 피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주식병합을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증자도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당초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상향 예정이던 코스닥 시총 기준은 제도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가용 시점이 조기 적용됐다. 플레이그램처럼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달한 자금이 실제 사업 성과와 현금창출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상장 유지의 관건이다. 주주환원 확대 역시 오너들이 선택하는 주요 방어 수단이다. 티쓰리는 오너 일가 주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제시하며 자본 효율성 제고를 공식화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는 주주 가치를 높여 시장의 저평가 인식을 해소하는 데 유용한 카드가 된다. 특히 지배주주가 승계 과정까지 고려해 특정 시기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집중할 경우, 주가 방어와 지배구조 안정화를 동시에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주식병합이나 증자, 자사주 매입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동원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식병합만으론 상폐 못 면해"…체질 개선·실질 대책 시급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다. 주식병합은 기업가치를 바꾸지 못하고, 증자는 지분 희석과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역시 이익과 현금흐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부양책에 그친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장부상 자본만 늘리는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 등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병합을 실시하더라도 시가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장폐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구나 정부가 일시적 주가 부양을 통해 상폐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주식 병합만으로는 상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주주의 출자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주식 가치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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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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