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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대비한 민생 지원대책 우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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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 주재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비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민생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16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작정 3단계 조치를 단행하기 보다는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해 각 분야별로 지원대책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제대로 이행하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마지막 수단인 3단계로의 상향 결정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준비없이 3단계에 돌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생과 경제의 피해를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지원 방향을 먼저 설정할 것을 각 부처에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16 alwaysame@newspim.com

정 총리는 "준비된 지원이 빠른 회복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중수본을 비롯한 기재부, 중기부 등에 "그간의 재난지원금 지급 경험을 토대로 현 상황에 맞는 지원대책을 미리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급격한 확진자 증가에 따른 중환자 병상 확보를 거듭 강조했다. 정 총리는 "지금은 병상 확보가 방역의 최우선 과제"라며 "중수본은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최대한 많은 병상을 확보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거의 실시간으로 병상 운용상황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병원의 참여를 호소했다. 정 총리는 "최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종합병원 여러 곳에서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지정을 신청했다"며 "어려운 시기에 힘든 결정을 내려준데 대해 깊이 감사하며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어제 끝난 US여자오픈 골프대회에서 우리 김아림 선수가 막판 역전 우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께 큰 자부심과 희망을 줬음은 언급했다. 특히 김아림 선수가 대회 내내 마스크를 쓴 채 경기에 임한 이유에 대해 '내가 코로나에 걸리는 건 무섭지 않은데 또 다른 누구에게 피해를 줄까 걱정됐다'고 설명한 것을 정 총리는 지적했다. 그는 "우리 모두 이런 마음가짐으로 생활 속에서 마스크 쓰기를 철저히 실천했으면 좋을 것"이라며 아울러 김 선수의 우승을 축하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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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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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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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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