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대통령, '2050 탄소중립' 비전 선포…"경제성장도 동시 달성할 것"

기사입력 : 2020년12월10일 19:51

최종수정 : 2020년12월11일 08:06

"더 늦기 전에 바로 시작합시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는 연설문을 발표하며 "우리 모두의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살리고 나와 이웃, 우리 아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기술 발전으로 에너지 전환의 비용을 낮춰야 한다. 우리의 핵심기술이 세계를 선도하고,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뒷받침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11.27 noh@newspim.com

아래는 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 발표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코로나로 사랑하는 이를 잃어야 했던 모든 분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하며 방역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내 이웃과 가족을 위해 묵묵히 땀 흘리며 헌신하고 계시는
수많은 생활 속 영웅들께도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국민 여러분,

많은 과학자가 오래전부터
기후위기와 그로 인한 신종감염병이 인류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왔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바쁜 우리에게 절실하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빙하나, 길 잃은 북극곰을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먼 나중의 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기후위기가 우리의 일상에 아주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100년 만의 집중호우, 100년 만의 이상고온,
100년 만의 가뭄, 폭염, 태풍, 최악의 미세먼지 등
'100년 만'이라는 이름이 붙는, 기록적 이상기후가
매년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올해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30대에 접어드는 2050년이면,
한반도의 일상은 지금과 또 달라질 것입니다.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질 것입니다.
폭염과 열대야 같은 극한 기후가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병해충 피해가 겹치게 되면,
쌀을 비롯한 곡물 수확량도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가축을 키우는 일도 지금보다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만 분포하는
한라산의 구상나무, 소백산의 은방울꽃은 사진으로만 남고,
청개구리 울음소리마저 듣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나은 편입니다.
시야를 바깥으로 돌려 보면,
세계적인 이상기후가 세계 도처에서
이미 인류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가장 취약한 지역과 계층, 어려운 이들을 가장 먼저 힘들게 하다가,
끝내는 모든 인류의 삶을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암담한 미래는,
인류가 변화 없이 지금처럼 살아간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제의 우리가 오늘을 바꿨듯,
오늘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30년 전부터
환경을 지키기 위한 실천을 계속해왔습니다.
1990년 2.3㎏에 이르던 1인당 하루 생활 쓰레기량은
종량제를 전면 도입한 1995년부터 줄어들어,
지금 1㎏ 내외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재활용률도 크게 증가해
매립하거나 소각해야 하는 쓰레기량도 많이 줄었습니다.
국민들은
음식물 쓰레기와 일회용품 줄이기, 재활용품 분리배출 같은
일상 속 실천으로
지구를 살리는 일에 이미 동참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과 함께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성과도 많았습니다.
산업발전과 함께 지속적인 증가추세였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로 돌아섰고,
올해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허가를 전면 중단하고,
노후 석탄발전소 열 기를 조기 폐지하는 등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했으며,
노후 경유차의 공해저감과 친환경차 보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기업들도 탈탄소 대표산업인
태양광, 전기차, 수소차 분야에 적극 투자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와 에너지 저장장치 분야에서도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심각한 것은
기후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8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IPCC 48차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는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하면
해수면 상승과 이상기후 등으로
수많은 인류의 삶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위기는 이미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 나라가 앞다투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세계 각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인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한편,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미 EU를 시작으로 주요국들은
탄소 국경세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기업 위주로 거래와 투자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고,
국제 경제 규제와 무역 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철강, 석유화학을 비롯하여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많은 우리에게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폐허를 딛고,
농업 기반 사회에서 출발해
경공업, 중화학 공업, ICT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발전하며 경제성장을 일궈온 우리 국민의 저력이라면
못해낼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배터리, 수소 등 우수한 저탄소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디지털 기술과 혁신역량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200년이나 늦게 시작한 산업화에 비하면,
비교적 동등한 선상에서 출발하는 '탄소중립'은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난 7월 발표한 '그린 뉴딜'은
'2050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담대한 첫걸음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2050년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을 마련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삼아
능동적으로 혁신하며,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넉넉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첫째, 산업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주공급원을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저탄소 신산업 유망 업체들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원료와 제품 그리고 폐기물의 재사용·재활용을 확대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셋째, 소외되는 계층이나 지역이 없도록 공정한 전환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역별 맞춤형 전략과 지역 주도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할 것입니다.

정부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기틀을 세울 수 있도록,
말씀드린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술 발전으로 에너지 전환의 비용을 낮춰야 합니다.
우리의 핵심기술이 세계를 선도하고,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뒷받침이 되겠습니다.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그린 뉴딜에 국민들의 참여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녹색 금융과 펀드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내년 5월 우리는 '제2차 P4G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임기 내에 확고한 '탄소중립 사회'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탄소중립'은 어려운 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우면 다른 나라들도 어렵고,
다른 나라가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하며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 비전' 역시
국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실천과 함께하면서
또다시 세계의 모범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살리고 나와 이웃, 우리 아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

noh@newspim.com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