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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연기...코로나19‧미국내 경제적 효과 등 고심 배경
업계, 극적 합의 기대 하지만...'합의금' 규모 양사 이견 첨예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 간의 미국에서 진행중인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판결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최종판결을 내년 2월10일로 또 다시 연기한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이 세 번째 연기다.
ITC는 최종판결 연기의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미국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경제적 영향과 이 사안에 대한 좀더 심도있는 판단이 필요했을 것이란 게 이해당사자인 LG와 SK의 견해다. 관련업계 일각에서는 ITC의 최종판결 연기가 양사간 합의를 통한 문제해결의 시간을 벌어줬다는 시각도 있다.
◆ 최종 판결 세 번째 연기...내년 2월10일로
ITC는 9일(현지시간) 위원회 투표를 통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판결을 내년 2월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ITC는 최종 판결을 3차 연기한 배경이나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ITC의 판결 연기는 이번이 세 번째다. ITC는 당초 지난 10월5일 최종 판결을 내리기로 예정했다가 같은달 26일로 미룬데 이어 12월10일로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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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미국내 코로나19 재유행과 ITC의 고심이 맞물리면서 최종 판결일이 재차 미뤄지고 있다고 보고있다. 일각에서는 ITC가 결정을 내기리 어려워 양사가 합의를 하도록 시간을 끌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미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지난 9일 기준 1500만을 넘어섰다. 지난 3일 누적 확진자 1400만명을 넘긴 지 닷새 만으로 최단기간 환자가 100만명 늘어나는 기록을 세웠다.
◆ 코로나19 영향 vs 심도있는 판결
이런 가운데 최종 판결 연기 발표와 관련 LG에너지솔루션은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을, SK이노베이션은 '심도있는 판결'에 무게를 두고 해석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ITC판결이 코로나 영향등으로 50건 이상 연기된 바 있어 이러한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내놨다.
지난달 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ITC에서 진행중인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판결도 세 번째 연기된 바 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세 차례 연기 뿐만 아니라 추가 기간을 두달로 둔데 의미를 부여했다.
SK이노베이션은 "두달이라는 긴 기간을 다시 연장한 사실로 비춰 보면 위원회가 본 사안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여부 및 미국 경제 영향 등을 매우 심도있게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ITC는 지난번 최종 결정 연기 직후인 10월30일 양사에 소송 관련자인 폭스바겐과 포드를 심문한 녹취록 전문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전문 제출은 흔치 않다는 반응이 나왔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ITC가 SK에 불리한 결정을 내릴 경우 배터리와 필요한 부품 수입 금지로 신형 자동차를 개발 중인 폴크스바겐과 포드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 합의 위한 시간 벌었다...'극적 합의' 가능성 낮다는 시각도
업계에서는 최종판결이 미뤄지면서 양사가 합의를 위한 시간을 벌었다고 보고 있다. 양사는 소송 관련 첨예하게 대립하면서도 합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둬 왔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정부 차원에서 소송 중재를 위해 양사 고위 경영진과 면담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며 합의 기대감을 높였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종판결 연기로 합의를 위한 시간을 벌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면서도 "그 동안에도 양사 간 견해의 차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만큼 짧은 시간내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극적인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양사는 수 차례 합의를 위해 나섰지만 여전히 합의금 규모에 대한 견해를 좁히지 못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2월10일 최종판결을 통해 양사간에 책임, 피해 등에 대한 세부적인 판결 내용이 나와야지만 이를 근거로 합의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당사는 앞으로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이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