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면책요구 등 '불공정 계약' 불가피한 이유

기사입력 : 2020년12월08일 12:26

최종수정 : 2020년12월08일 17:49

정부, 아스트라제네카·얀센·화이자·모더나 3400만명분 코로나 백신 선구매
박능후 장관 "수요 폭발 속 불공정 계약 불가피...면책요구도 글로벌 공통 현상"
남재환 카톨릭대 교수 "아스트라제네카 등 도입 백신 심각한 부작용 없어"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백신 개발 과정이 이번 코로나19의 경우 전 세계적 유행으로 1년으로 단축되면서 백신의 안전성, 효과성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백신 개발 업체들 역시 모든 국가에 '부작용 면책'을 요구한 상황. 이에 대해, 정부는 물량을 확보한 백신에 대해 '심각한 부작용은 없다'면서도 '불공정 계약은 불가피한 상황'이란 점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08 dlsgur9757@newspim.com

정부는 8일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 등 글로벌 백신 개발 기업에서 최대 3400만명분의 코로나19 해외 백신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최대 4400만명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선구매다. 다국가 백신연합체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에서 1000만명분,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모더나·얀센 등 개별 기업과 협상으로 3400만명분을 확보했다.

이번에 도입하기로 한 4개 회사의 백신은 크게 두 가지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의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인체에 무해한 바이러스에 넣고 전달체(벡터)로 운반하는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이다. 반면 화이자와 모더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닌 바이러스 표면의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를 체내에 집어 넣어 면역력을 갖게 하는 'mRNA 백신'이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임상 3상에서 투약 용량에 따라 효능이 62%부터 90%까지 천차만별인 데다가 임상시험 대상자 제외되면서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화이자·모더나의 mRNA 백신은 이제까지 대규모로 사용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남재환 가톨릭대 의생명과학과 교수는 이날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 브리핑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위험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며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나온 부작용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는 이제까지 부작용을 다 공개한 상태다. 따라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먼저 구매한 것은 전략적으로 옳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화이자, 모더나의 mRNA 백신에 대해서도 심각한 부작용은 없다고 봤다.

남 교수는 "mRNA 백신이 단 한번도 대규모로 사용된 적이 없고, 이에 대해 걱정이 많은 상황인데 모더나와 화이자는 암 백신 개발을 위해 mRNA 플랫폼을 사용해왔다"면서 "코로나19 유행 이전 임상 1상이 나와 안전성이 검증된 상태였다"고 했다.

남 교수는 "일각에선 백신에 대해 부작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백신 부작용은 접종 후 근육통이나 뻐근한 것까지 포함된다"며 "mRNA 백신도 기존 백신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어 다른 백신보다 부작용이 크다고 보긴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유럽이나 미국이 먼저 접종하고 난 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면서 과학자들이 접종 후 질병이 악화되는 부작용을 가장 우려했는데 현재까지 공개된 임상 3상에 따르면 이런 현상은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중인 해외 제약사들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임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모든 국가에 '부작용 면책'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제약사들의 부작용 면책이 불공정계약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작용 면책조항 등) 불공정약관이나 계약은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계약이 맺어지고 백신이 도입되더라도 정부는 갖고 있는 안전성 검증 테스트 과정을 거쳐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하고, 해외에서 접종 추이를 보는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워낙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우선 백신을 구매해야겠다는 사회적 요청이 있다 보니 불공적 계약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면서 "광범위한 면책을 요구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거의 공통된 현상인데, 다른 백신이나 의약품과 비교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개별 기업이 면책을 요구함에 따라 정부가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 시스템을 갖춰나갈 계획이다.

양동교 질병청 의료안전예방국장은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제도가 있다"며 "코로나 백신도 감염병 예방법의 예를 따라 보상하는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등 세부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 안팎에선 백신 개발 업체들의 부작용 면책과 관련해 수익의 일부를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하는 등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임상을 완벽하게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이 나오면 제약사 입장에선 면책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에 정부도 딜레마인데, (그럼에도) 백신 안전성을 더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고, 국제기구에서 책임을 부과하거나 글로벌 제약사가 해당 국가에서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배상금으로 쓰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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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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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