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기금 신설…세제·부담금 체계 재편
탄소중립 R&D 특위 신설해 핵심기술 개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에서 녹색분야 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의 비중을 현재 6.5%에서 2030년까지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저탄소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이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더 많이 흡수해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 정책금융 녹색분야 지원 두 배로 확대…기후대응기금 신설
먼저 정부는 수입·지출 전반의 재정운영 과정에서 탄소배출 억제 메커니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정프로그램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가칭)'을 신설한다. 기후대응기금은 유사한 성격의 기존 특별회계와 기금을 통폐합해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가 기존에 운용하고 있는 세제와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수단들은 종합적으로 재검토한다. 특히 탄소의 환경적‧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재정제도(예: 탄소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또 탄소중립 투자·공정전환과 관련된 지출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예산에 포함된 '에너지 전환지원' 및 '탄소 저감기술 개발' 등 관련 사업에 3000억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 증액된 예산은 ▲에너지 공급·수요관리 기술개발(+320억원) ▲그린리모델링 조기구축 및 민간 부문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 촉진(+235억원)▲도심·영농형 태양광 설비 확대(+213억원) ▲기업·산단 고효율 설비전환(+115억원) 등에 투입된다.
정책금융의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이 녹색분야에 지원하는 자금의 비중을 현행 6.5%에서 2030년까지 약 13% 수준으로 두 배 확대해 녹색분야로 전환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마중물로 핵심기관들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해 시중자금의 녹색투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민간에서 녹색분야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경영목표에 녹색금융을 내재화하는 '금융권 녹색투자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이를 위해 녹색금융의 판단 기준을 담은 '녹색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에 수탁자의 환경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 탄소중립 R&D 전략 수립…그린뉴딜 ODA 비중 22.7%로↑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우선 신재생에너지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융합·혁신 등 분야별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탄소중립 R&D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지원대상 기술로 확정되면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임무지향 R&D'와 실증단계까지 지원하는 '전(全)주기 R&D'를 실시해 모든 단계에 걸친 기술개발 과정을 뒷받침한다. R&D의 방향성과 목표, 성과 등은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산하 '탄소중립 R&D 특위'를 신설해 관리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베트남과 페루 등 주요 개발도상국들과의 양자 기후변화협력협정을 체결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발굴하고,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기후변화 선도국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한-EU 탄소중립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중·일 간 탄소중립 협력을 강화하고, 현재 6.4%인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 공적개발원조(ODA)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7%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가능경제로의 전환은 시대적·세계적 흐름"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 기로에서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