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수장으로 지역균형·경찰개혁 이끌 적임자 평가
"자치와 분권이 잘 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됐으면"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3철'중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신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발탁됐다. 큰 변수가 없다면 문재인 정부 마무리를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순장조다.
여권 내에선 김두관·김부겸 등 전직 행안부 장관을 거친 인사들처럼 무게감이 올릴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순장조라지만 국정 경험을 쌓으며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라는 의미다. 특히 지방자치를 관장하는 부처 행안부인 만큼 장관직 수행 이후 차기 경기지사 출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국정수행 동력 확보를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사실상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친문 핵심' 전 의원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발탁한 것은 집권 말기 국정과제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특히 전해철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사회안전망·지역균형 뉴딜 등으로 세분화하며 청사진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이중 지역균형발전은 민주당이 당차원에서 추진해온 사안이다.
전 신임 내정자도 4일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지방자치·지방분권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다"며 "자치와 분권이 잘 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권력기관 개혁도 주목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는 한편, 경찰의 수사권을 늘리는 방향으로 수사권 조정을 이어왔다. 하지만 경찰에 과도한 권한이 쏠리는 것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에 당정은 20대 국회에서부터 경찰 권한을 분산하는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를 시작했고 21대 국회가 되어서야 여야 합의를 이뤘다.
여야가 합의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경찰 조직은 앞으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나뉜다. 자치경찰은 광역지자체장 지휘를 받으며 경비·생활질서·치안 등을 담당하고 수사·형사·외사 등 수사 업무는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로 나누는 것이 골자다.
전 내정자는 권력기관을 다뤄 본 경험이 있다. 특히 21대 국회 첫 정보위원장으로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는 '국정원법'을 처리한 바 있다. 또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위원,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경찰을 세 부류로 나누어야 하는 경찰 개혁 작업에 적임자로 꼽힌 배경이다.
전 내정자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경찰 개혁에 대한것도 차질없이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 장관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만 못하더라도 여전한 위상을 갖고 있다. 정부를 꾸려가는 공무원의 정원을 정하는 것은 행안부의 몫이다.
특히 부처를 신설하거나 새로운 기관을 만들고자 할 때는 행안부 동의를 거쳐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조정, 지방자치제 총괄 기획과 공직선거 지원, 지방재정정책 총괄 등을 맡는다. 행안부 장관을 거쳐 간 여권 인사로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부겸 전 장관, 김두관 의원이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차기 원내대표 선거 출마가 거론됐지만 결국 국정 경험을 택한 것"이라며 "입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훗날을 기약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 전해철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는
1962년 전남 목포 출생인 전 의원은 경남 창원에서 마산중앙고를 졸업했다. 1985년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2년 뒤엔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문 대통령과의 인연은 참여정부에서 시작됐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선대위 법률지원단 간사로 참여했고, 2003년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제도권에 진입했다.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연루된 나라종금 사건의 변호인을 맡기도 했다.
참여정부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을 상관으로 모셨다. 문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영전하자 민정수석 자리를 이어 받았다.
이후 친문 핵심인 양정철·이호철 전 비서관과 함께 '3철'로 불렸다. 2012년 대선을 거치며 '친노 비선 실세'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캠프에서 하차하며 논란을 잠재웠다.
이후 19대 총선부터 경기 안산상록갑에 출마, 내리 3선에 성공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원내대표 선거에 나섰지만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패했다. 이후 21대 국회 첫 정보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입각 하마평에 주로 오른 인사다. 특히 조국 전 장관 직후 법무부 장관 후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도입을 주장한 특임장관 후보로 거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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