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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2월01일 08:01

최종수정 : 2020년12월01일 08:01

법원, 이르면 오늘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여부 결정
법원 결정에 따라 여야 힘싸움 판세도 달라질 전망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하며 검찰개혁이라는 본래 목적은 희미해졌습니다.

이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추미애 장관의 측근 검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검사들이 추 장관에 대한 비판 성명에 참여한 상황에서 이날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어찌 보면 단순한 집행정지 취소 결정이지만 법원이 손을 들어주는 쪽에 상당한 힘이 실리기 때문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추 장관과 함께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법안 단독 처리에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윤 총장의 신청이 인용된다면 문재인 정부 전체에 위기가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추 장관의 문책론이 불거지는 동시에 문 대통령의 리더십에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파상 공세를 이어가겠지요.

코로나19 위기로 국민 모두가 너무나 힘들었던 2020년의 마지막 달이 시작됐습니다. 날씨마저 급격히 추워지는 상황에서 여야가 민생법안 만큼은 차질없이 처리해주길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25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시계 잠시 멈춰 섰지만...다시 시작해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향한 시계가 지금은 잠시 멈춰 섰지만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20년 재외공관장회의' 개회식 영상메시지를 통해 세계 각지의 재외공관장들에게 "한반도 평화는 국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우리 모두의 시대적 소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대선 후 첫 한미 방위비 협의…"조속한 합의 위해 협력"/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정부가 미국 대선 이후 처음으로 공식 자리에서 방위비 문제를 논의했다. 양측은 공평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조속히 하자는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남은 임기에 협상 타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단독] 강경화, 정세 급박한 중동으로…바레인 안보 대화 참석/ 조선일보
이란 핵 과학자 암살 사건으로 최근 중동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는 4일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서 개막하는 연례 중동 안보회의 '마나마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3일 출국할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강경화, 186개 재외공관장에 주문…"바이든 행정부와 동맹 발전"/ 이데일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0일 "트럼프 행정부와 마지막까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바이든 신(新) 행정부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한미 동맹 발전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침묵 깼지만 '간접화법' 택한 文대통령…논란 최소화 의도?/ 노컷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로 인한 파장 속에서도 침묵을 이어왔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입을 뗐다. 다만, 메시지 앞뒤로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클로즈업] 전방위 광폭행보 송영길...가로막힌 '美·이란 외교 난제' 해결사 부상 / 뉴스핌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최근 국회 차원의 전방위적 외교 행보를 이끌고 있어 주목된다. 여태까지 국회가 방한한 외국 사절단과 만나 의례적 만남을 가졌던 것과는 달리 외교 현안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외교에 나서고 있는 것.

與, 국민의힘 퇴장 속 '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법 단독처리 / 뉴스핌
현재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법이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내달 9일 본회의서 이 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정권 심판자보다 부동산 해결사 원해" / 조선일보
서울 시민들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당 후보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사람보다 부동산 문제 등을 잘 풀어낼 유능한 사람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국민의힘이 30일 밝혔다. 여론조사와 소셜미디어(SNS) 등 150만건의 데이터를 토대로 최적의 시장(市長)상을 보여주는 '프로토타입(prototype·가상 모델) 분석'을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단독]秋·尹 동반사퇴론 이상민 "文, 결단 못하면 리더십 저하" /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제때 결정하지 못하면 오히려 임기 1년 반 남은 문 대통령은 리더십이 저하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진(5선) 이상민 의원이 지난달 30일 극한 대치 중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동반 퇴진으로 이끌 것을 촉구하며 한 말이다.

'피고인 신분' 최강욱, 법사위원 보임 논란 / 동아일보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의원(사진)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소속 상임위원회를 옮겼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민주당 요청에 따라 최 의원을 법사위로, 기존 법사위 소속이던 같은 당 김진애 의원을 국토위로 각각 사·보임시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여당 법사위원, 판사 출신 변호사에 '집단행동' 지시" 주장 / 한겨레
국민의힘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이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겨 여론전을 벌이려 했다고 30일 주장했다.

여 "민주주의 훼손" 야 "법치 무너뜨려"…여론 돌리기 총력 / 경향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출한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를 두고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원칙을 앞세워 윤 총장 직무정지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검찰의 '판사 사찰' 불법성을 부각했고,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여론전을 펼쳤다.

추미애에 휘청하는 거대 여당...민심 싸늘·개혁은 삐끗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은 얼마 전까지 민생ㆍ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자신했다. 국회 의석 174석에 '개혁'이라는 명분이 합쳐져 '절대 반지'가 될 것이라 자신했다. 그런 구상이 '추미애'라는 변수를 만나 어느새 엉클어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징계 청구 사태가 정국을 온통 빨아들이면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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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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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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