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이 직무배제·징계청구 명령을 내리면서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과 갈등이 첨예하게 번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윤 총장을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개혁국민운동본부, 참자유청년연대와 함께 26일 오후 1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윤 총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과 함께 배성범(58·23기) 법무연수원장, 한동훈(47·27기) 검사장, 송경호(51·29기)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고형곤(51·31기) 대구지검 부장검사 등도 피고발인으로 고발됐다.

시민단체는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과잉수사와 최근 새롭게 불거진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선 직권남용 혐의를, 나경원(57)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최성해(67) 전 동양대 총장 관련 수사에 대한 고의 지연에 대해선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피고발인 5인은 2019년 하반기 온 나라를 뒤흔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 사건 수사를 주도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담당부장과 지휘라인"이라며 "한동훈은 대검 반부패부장으로서 윤석열과 함께 조 전 장관 수사를 적극 주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검찰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조 전 장관 일가족 전원을 삼족 멸하듯 수사했다"며 "국가공권력인 수사력을 국가 공익보다 검찰 조직의 안위와 정치적 목적에 낭비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면 조 전 장관 수사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학력 위조,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같은 반부패2부에 배당해 놓고 올해 1월 검찰 인사가 있기까지 사실상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검사의 직무를 고의적으로 유기한 직무유기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희경 개혁국민운동본부 실장은 "윤석열은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 10회가 넘는 고발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수사를 고의로 지연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검찰총장으로서 어느 누구보다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함에도 국민적 의혹이 있는 중대 사건에 대해 장기간 유기한 직무유기 죄책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 장관이 최근 새로운 의혹으로 들러낸 '주요 사건 재판부 법관 사찰'과 관련해선 "직권남용 범죄이자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시대착오적 독직 행위"라고 꼬집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도 "(추 장관의) 이번 감찰을 계기로 윤석열의 온갖 직권남용과 지독한 직무유기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표적 세력에 대해선 지구 끝까지 쫓아가 수사하는 직권남용과 비호 세력에 대해선 수사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근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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