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8일(현지시각)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투표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다. 북한은 '날조된 허구 정보들의 짜깁기'라며 반발했다.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통과시킨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지난 2005년부터 16년 연속 채택됐다.

한국은 2년 연속으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으나, 컨센서스에 동참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해 제74차 유엔 총회 결의와 비교할 때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기존의 문안이 대체로 유지된 가운데 북한의 인권·인도적 상황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에 따른 인도주의적 위기 우려가 추가됐다.

결의안은 "코로나19와 같은 보건 위기와 자연재해에 대한 제한적인 대처 능력 때문에 빠르게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위태로운 인도주의적 상황에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에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맥락에서 인도주의 단체들의 활동을 허락하라"고 촉구했다.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선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 '강조' ▲남북대화 포함 대화·관여의 중요성 '강조' ▲북한과 대화체를 유지중인 국가들이 계속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안보 구축을 지지하고 인권 상황을 다루도록 독려 ▲각국에 남북대화·국제납치 등 북한내 인도적·인권 상황 관련 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도록 독려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해선 ▲고문, 성폭력과 자의적 구금 ▲정치범 강제수용소 ▲조직적 납치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등을 지적하고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벌어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가장 책임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 등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가장 책임있는 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풀이된다.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 촉구는 2014년부터 7년 연속 결의안에 들어갔다.

결의안에는 지난 9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언급은 담기지 않았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제3위원회에 출석해 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규탄하고 유가족 보상을 촉구한 바 있다. 대신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최근 보고를 기꺼이 받아들인다"고만 명시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이 결의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며 "진정한 인권 증진 및 보호와는 무관한 정치적 책략"이라고 반박했다.

김 대사는 "인간쓰레기 탈북자들이 날조한 거짓된 허구 정보를 적국이 짜깁기한 것"이라며 "북한에는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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