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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김경수 항소심에 與 '촉각'…대권 양강구도 재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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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부선 '무죄' 관측 지배적…사법족쇄 풀고 대권주자 반열 오르나
"친문적자 김경수로 가지 않겠나"…친문계 지지 흐름도 '관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6일 정치권이 법원 판단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친문' 핵심이자 유력 대권주자인 김 지사가 이날 무죄 판결을 받게되면 여권 차기 대권 경쟁구도가 요동칠 전망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양강구도'가 김 지사까지 가세한 '3강 구도'로 재편될지 정치권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댓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03 dlsgur9757@newspim.com

김 지사의 항고심 선고 공판은 이날 오후 2시 진행된다.

김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 연루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회에 참석하는 등 댓글 조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김 지사 측은 물증이 부족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김 지사가 댓글 조작 시연을 봤다는 중간 결론을 내리면서 상황은 김 지사 측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듯 했다. 그러나 재판 막바지에 이르러 김 지사 측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닭갈비 포장' 증언이 나오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여권에선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지 않겠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친문 그룹 중진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이번엔 김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사실상 대법원 최종판단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김 지사가 사법적 족쇄를 이번에 떨쳐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당내선 이미 친문계 움직임이 감지된다. 최근 민주당 친문 의원 50여명은 '민주주의 4.0'이란 이름의 싱크탱크를 출범시켰다. 전해철, 홍영표, 김종민, 도종환, 윤호중, 황희 등 친문 핵심 20여명이 준비위원으로 참여하고, 친문계 현역 30여명이 가입비를 내고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정책 연구 목적의 싱크탱크라고 하나, 사실상 민주당 20년 집권을 목표로 '4명의 대통령(4.0)'을 배출하기 위한 친문계 대선 전략그룹이라는 게 관계자들 설명이다. 김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 '4.0'을 중심으로 친문계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정권 재창출도 중요하지만, 누가 집권하냐도 중요하지 않겠냐"며 "아직까진 지지후보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현재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 중 친문 적자는 김 지사 뿐인 점을 고려하면 (지지후보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고 봤다.

그간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 사이에서 관망세를 유지하던 친문계가 김 지사 측으로 이동하면 대권 지형변화도 불가피하다. 특히 친문계 지지를 기반으로 당권을 잡은 이 대표 측 타격이 적잖을 수 밖에 없다. 친문계 세력 분화로 이 지사 측은 당장 수혜를 보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 측도 친문계 흐름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내년 3월 출범을 목표로 자체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선 준비에 본격 뛰어드는 시점에 맞춰 싱크탱크를 띄운다는 구상으로, 이 대표가 총리 시절 호흡을 맞춘 관료들을 중심으로 참여 인사만 15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지사가 이날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변수는 남아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시기다. 1·2심 법원 판단이 엇갈릴 경우 법리적 논쟁이 치열해질 공산이 크다. 대법원 판단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대선 경선 직전까지 유무죄 공방이 계속된다면 현실적으로 김 지사를 차기 대권후보로 세우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항소심 무죄 판결만으로 김 지사를 단번에 차기 주자로 세우기엔 리스크가 있다"며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까지 친문계 관망세가 계속 되지 않겠냐"고 봤다. 

그는 또 "김 지사의 정치적 존재감을 따져봐도 차기보단 차차기 대권을 바라보는 게 맞다고 본다"며 "'친문 적자' '대통령 분신'이란 상징성 외에 그가 이렇다 할 정치적 역량을 보여준 적은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차기 대선은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1심과 같은 판결을 받거나 일부 혐의만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이 대표가 친문계 지지를 모두 흡수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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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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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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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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