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임대비율 최소 35%...비중 늘려 50% 이상으로 검토
이달 전세안정화 대책에 포함될 듯...일반분양 청약경쟁 과열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3기신도시에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자 청약 대기수요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1~2기 신도시보다 임대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공급이 더 늘리면 주거 쾌적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3기신도시에는 기존 계획 이외에 30평대 중대형 면적의 임대주택이 추가로 조성된다. 여기에 분양전환 성격을 띤 지분적립형 주택 등도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이 늘어난 만큼 분양주택이 줄어 대기수요자들은 청약 경쟁률이 더 치솟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 임대주택 비율 50% 이상 추진...지분적립형 분양도 검토
8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3기신도시에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는 계획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달 중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전세 안정화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3기신도시에 중산층이 거주할 수 있는 방 3개짜리, 30평대(전용면적 85㎡)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건설임대'의 경우 전용면적 최대가 60㎡다. 공급물량을 줄이지 않고 30평대 아파트를 늘리려면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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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국정감사에서 공공분양 중 면적이 85㎡인 주택의 비율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공임대도 85㎡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전세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임대주택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게 정부측 생각이다. 3기신도시 입주시기가 앞으로 4~5년 정도 남았지만 공공임대 및 전세 공급이 늘어난 것이란 신호를 시장에 줄 필요가 있다. 전세물량 품귀현상을 해결할 마땅한 카드가 없다는 것도 한 이유다.
최근 정부가 공개한 '지분적립식 분양주택'도 3기신도시에 선보일 공산이 크다. 최초 분양 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하고 이후 20~30년간 나머지 지분을 나눠 취득하는 방식이다. 현재 공급을 중단한 10년 공공임대와 성격이 흡사하다. 다만 전매제한이 최소 10년 이상으로 계획돼 실수요자에 큰 호응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신도시 내 임대주택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시행사 등과 논의해야 부분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다만 최근 전세난 해소와 서민들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임대주택 비율이 다소 높아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3기신도기 임대주택 비율을 법적 기준보다 높이면 전체의 50~60%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3기신도시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받아 최소 3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받아 조성한 1~2기신도시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 공공주택을 20% 이상 지어야 했다. 상대적으로 3기신도시가 임대주택 비율이 높고 민간분양이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택지개발촉진법은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지 않겠다며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폐지됐다. 그린벨트를 대거 해제해 조성하는 이번 3기신도시가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받는 이유다.
이 경우 법에서 정한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치로 잡으면 3기 신도시 공급물량 총 17만3000가구 중 공공임대(35%)는 6만550가구다. 공공분양 4만3250가구(25%), 나머지 6만9200가구(40%)가 민간분양분이다. 공공임대에는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이 구성된다.
여기에 임대주택 비율이 60%까지 높아지면 3기신도시 내 임대주택은 10만3800가구로 늘어난다. 공공분양을 최소화해도 민간분양은 3만4600~5만1900가구(20~30%) 수준으로 줄어든다.
◆ 분양물량 줄어 사전청약 경쟁률 치열할 듯
3기신도시 임대주택 공급확대 검토에 대기수요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민간분양을 받으려는 수요자 입장에선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 주거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집값 상승에도 제약이 있어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이미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하다. 커뮤니티 한 네티즌은 "전세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임대주택을 늘리면 3기신도시가 아니라 3기 임대신도시로 불러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1~2기신도시보다 가뜩이나 임대비율이 높은데 더 늘리면 거주 환경이 썩 좋지 않을 것 같아 청약통장을 써야 하는지 고민이다"고 남겼다.
임대비중이 늘어나면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기수요자는 줄지 않는 상황에서 분양 아파트 공급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청약시장이 과열된 상황에서 공급물량이 줄면 당첨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란 불안감도 감돌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3신도시에 임대비율이 높아지면 분양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은 더 높아질 것"이라며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수요도 많은 만큼 임대와 분양물량을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