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받는' 월곶~판교선…내년 착공 앞두고 준비단계 '착착'

기사입력 : 2020년11월09일 07:02

최종수정 : 2020년11월09일 07:02

월판선 환경영향평가 초안, 안산·시흥·광명 등 공람중
8공구 인덕원역 감독 권한대행 모집…"내년 착공 기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전국 동서를 2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할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내년 착공을 앞두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등 각종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

9일 국토교통부 및 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월곶~판교선(이하 월판선)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오는 13일까지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의왕시, 성남시, 과천시, 인천 남동구에서 공람된다.

국가철도공단은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철도 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종전 명칭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었으며 지난 9월 10일 국가철도공단으로 바뀌었다.

◆ 월판선 환경영향평가 초안, 안산·시흥·광명 등 공람중

월판선은 경기도 시흥시의 수인분당선 월곶에서 광명, 안양, 과천을 거쳐 성남시 분당구의 경강선 판교역까지 잇는 수도권 전철 노선이다. 총 사업비 2조664억5600만원이 투입된다. 내년 착공에 이어 오는 2025년 말 개통이 목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1.05 sungsoo@newspim.com

이 노선은 향후 성남(판교)~여주선, 여주~원주선(2024년 개통 예정), 원주~강릉선과 연결된다. 월곶역은 현재 인천 송도역까지 수인선으로 연결돼 있다. 향후 월판선이 개통하면 국토의 동과 서를 잇는 고속철도망이 완성된다.

이 경우 인천 송도역에서 강원도 강릉까지 시속 250km급 고속전철(EMU-250)이 운행하게 된다. 지금은 송도에서 강릉까지 버스로 3시간 52분이 걸린다. 하지만 월판선을 타면 송도에서 강릉까지 2시간 내 갈 수 있게 된다. 월판선의 진행상황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철도산업정보센터에 따르면 월판선의 기본설계는 작년 2월 21일 시작해서 지난 5월 21일 끝났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본격적인 설계를 하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 주요 구조물의 형식, 지반, 토질 등을 조사하고 개략적인 공사비를 산정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또한 역사의 위치, 출입구 방향을 이 때 결정하는 만큼 준비단계에서 핵심적 단계라고 볼 수 있다.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도 이 단계에서 이뤄진다. 환경영향평가는 특정 사업이 환경에 미칠 각종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환경영향을 분석해서 검토하는 작업이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과 더불어 주민설명회도 열린다. 오는 10~13일까지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등에서 설명회가 열리는데 각 시마다 설명회 날짜와 시간이 다르다. 주민들은 오는 20일까지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서면이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등록으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앞으로 남은 단계는 ▲교통영향평가 ▲실시설계 ▲도시계획승인 ▲지형도면고시승인 ▲공사입찰 및 계약 ▲착공 및 준공 등이다. 월판선은 '일반철도'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사업 진행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철도는 고속철도, 광역철도, 민자철도, 도시철도 등과 달리 사업비를 100%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특징이 있다.

◆ 8공구 인덕원역 감독 권한대행 모집…"내년 착공 기대"

또한 설계 외에 공사에 필요한 준비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은 월판선 제8공구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1공구의 건설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한 입찰을 지난달 21일 공고했다.

이번 공고에 해당되는 지역은 인덕원역이다. 인덕원~동탄선이 출발하고 월판선의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곳이다. 인덕원~동탄선은 안양 인덕원에서 화성 동탄까지 총 37.1km를 잇는 복선전철 사업이다. 과천선과 월곶~판교선, 신분당선, 수서고속철도(SRT) 동탄역 등과 환승할 수 있다.

이번 입찰을 얻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공사 추진시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모든 인허가를 받도록 시공자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공단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입찰서 접수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1일 오후 4시까지다. 개찰은 17일 오후 2시에 한다.

월판선은 열차 자체의 평균 이동속도가 빠른데다 준고속열차도 운행한다. 일반열차와 급행열차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열차의 운행속도는 시속 71.04km로 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46.8km)의 1.5배다.

급행열차는 시속 107.7km로 운행해 지하철 9호선보다 2배 이상 빠르다. 급행열차를 타면 송도역에서 판교역까지 약 3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월판선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역 주변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월판선 구간 중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곳은 송도역, 시흥시청역, 광명역, 인덕원역, 판교역으로 5곳이다. 당초 9곳에 급행열차가 정차할 것으로 계획됐지만 기획재정부의 검토 과정에서 5개 역으로 축소됐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월판선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람되고 건설공사 감독 권한대행을 모집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뜻"이라며 "월판선이 개통하면 각종 철도 노선과 연결돼서 국토를 동서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李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李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