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뉴스핌]김나래 특파원=빅테크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 면책특권이 이용이 존속돼야 주장한 반면 공화당은 '폐지'를 주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테크 기업 청문회가 격렬한 정치적 싸움으로 번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에 참석한 잭 도시 트위터 CEO의 발언 모습2020.10.29 [사진=로이터] ticktock0326@newspim.com

2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테크 기업 CEO들은 가짜뉴스를 방치했단 이유 등으로 SNS 업체에 법적 책임을 부과할 경우 자칫 표현의 자유가 억압될 가능성이 있어 SNS 면책 특권이 존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세 CEO 모두 플랫폼이 게시자 역할을 할 경우 회사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번 청문회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통신품위법(CDA) 230조가 보장하는 SNS 업체의 면책특권을 축소 또는 폐지하겠다고 지난 5월 공언한 이후 처음 마련된 자리다. 230조는 SNS 업체들은 각종 콘텐츠와 관련해 법적 책임에서 면제되며, 자사 플랫폼에 올라 온 부적절한 콘텐츠를 차단하는 등 자율적으로 게시물을 규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잭 도시 트위터 CEO,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등이 참석했다.

잭 도시 CEO는 "230조를 폐지하면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방식이 크게 퇴색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차 뉴욕포스트 기사 링크를 차단한 데 사과하면서도 위축효과로 이용자들의 더 많은 발언권이 사라질 수 있고, 유해 콘텐츠에 대한 대응력도 오히려 약화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순다르 CEO도 "구글이 정치적 편견없이 운영되며, 그렇지 않다면 사업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30조는 구글이 광범위한 정보와 견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 조항이 근본적인 역할을 했으며, 정보기술(IT)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저커버그 CEO는 "법의 일부 개정을 지지하지만, 230조가 폐지되면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기술 플랫폼이 더 많은 검열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230조가 없다면 온라인 플랫폼들이 기초적인 콘텐츠 규제만 해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으며, 의회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날 저커버그가 접속 장애를 겪으면서 위원회는 짧은 휴회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는 격한 대화들이 오고 갔다. 청문회가 시작된 지 한 시간이 조금 넘으면서 양당 상원 의원 간의 정치적 싸움이 이어졌다.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 의원은 잭도시 CEO가 트위터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에 "대체 누가 당신을 선출하고, 언론이 보도할 수 있는 것들과 미국 국민이 들을 수 있는 것들을 당신에게 맡겼느냐"고 되물었다.

반면 민주당 상원 의원인 브라이언 슈와츠는 "청문회 자체가 말도 안되는 넌센스"라며 "이는 선거를 위한 목적이며 괴롭힘"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패널의 최고 민주당 마리아 캔 트웰 상원 의원도 "11월 3일 선거 이후 1월에 열리면 청문회가 더 나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올해 의회에서 시행 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위원회 위원장인 로저 위커 공화당 상원 의원은 "프리 패스가 끝날 때가 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위커 또한 트위터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비위 연루 의혹을 보도한 뉴욕포스트 기사 링크를 차단한 데 대해 회사의 결정을 비판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은 청문회가 계속되자 많은 트윗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0 조를 폐지하라!" 트윗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보 성향이 많은 실리콘밸리의 기업이 공화당원의 게시글을 차단하는 편향적인 검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도 230조 폐지에 동의하고 있다. 그가 주장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정반대다. 트럼프 대통령이 '검열이 너무 심하다'고 목소리는 높이는 반면 바이든은 '검열을 너무 안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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