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두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설전을 벌였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희숙 의원은 "기재부 장기재정전망은 심각함을 숨기고 현재 늘어나고 있는 효과성 없는 지출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는 눈속임"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전망은 대응이랑 다르다"며 "전망은 우리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파악하고 대응을 모색해야지 지금 단계에서 변화시킬 것이라는 전제를 깔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재부는 장기재정전망에 전체 재정지출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넘지 못한다는 준칙을 미리 넣었다"며 "전망에는 2040년 이후로 국가채무비율이 떨어지고 재량지출이 GDP 대비로 점차 내려간다고 나타나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대로 계산을 해보면 오는 2060년 명목 GDP는 현재의 3배가 늘어나고 재량지출은 256조가 나온다"며 "기재부가 사용한 산식으로 역산을 했을때 올해 실질 재량지출은 166조5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가 3배 늘어나는 동안 재량지출은 35%가 줄어든다는 비상식적인 예측"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의 재량지출이 289조원인데 약 120조원을 깎아야 재정전망과 맞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지적이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그는 "내년 재량지출 비율을 그대로 2060년까지 가져간다는 것 자체를 적용할 수가 없다"며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비율은 현재가 50대 50이지만 점차 자연스레 70대 30, 80대 20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장기전망을 놔둔 상태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지 현재 재량지출 비율을 그대로 2060년까지 가져간다는 전제는 틀렸다"며 "재정운용을 통해 정책적 조치로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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