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어린이집 평가제를 의무화한 지 1년이 됐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아동학대로 어린이집 인증이 취소된 38곳 가운데 13곳이 A등급이다. 전체 3분의 1에 해당한다. 

앞서 평가인증을 요청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만 진행됐던 인증평가는 지난해 '어린이집 평가제'로 전환되면서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확대됐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평가 비용 부담을 없애고, 평가지표와 절차를 대폭 개정해 사각지대 없는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이뤄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민석 위원장이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20 alwaysame@newspim.com

하지만 평가제 전환 이후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질적 향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우선 어린이집 가운데 평가인증에 참여한 어린이집 비율은 2018년 80.7%에서 2019년 86.0%, 2020년 86.2%로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평가가 이뤄진 어린이집 내에서의 아동학대는 오히려 2018년 811건에서 2019년 1371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동학대로 인한 어린이집 교직원의 자격정지는 45건, 자격취소는 153건 발생했다. 어린이집 평가제가 의무화로 전환된 올해 상반기에도 아동학대로 인해 교직원 자격정지 11건, 자격취소 20건 등의 처분이 있었다.

평가 의무화로 인한 예산 증가에 비해 실제 참여율 증가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어린이집 평가 사업은 한국보육진흥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한다. 올해 평가 및 사후관리 사업비는 89억1000만원으로, 평가제 의무화 전년도인 2018년보다 42억2700만원이 증액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평가 참여 어린이집 비율은 5.5%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이런이집 평가 이후 사후관리에 해당하는 확인점검 건수는 2018년 1582건, 2019년은 1113건, 올해는 111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디.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방문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중단돼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강선우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를 통해 높은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어린이집 평가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만큼 제도적 미비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보완해 어린이집 평가제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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