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가 오는 2021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것에 대해 반대 여론이 거센 가운데,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의 해임을 촉구하는 청원이 11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이날 오전 기준 11만8186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은 내달 4일까지 이어질 예정으로, 기간 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매매차익의 22~33%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정부는 2017년 시행령을 통해 이 같은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종목별 보유액 기준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특수관계인 범위도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 확대해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조·외조부모, 자녀, 손자 등 3대 직계존비속의 보유분을 모두 합산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반대 여론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대주주 3억'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은 "개미 투자자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정책"이라며 "정책의 폐지 또는 유예"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책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홍 부총리의 해임을 촉구했다.

청원인은 "이전 정권에서 수립된 대주주 3억 정책에 대해 국민의 (반대) 여론과 대통령의 '개미 투자자들의 주식참여 열의를 꺾지 말라'는 당부에도 기재부 장관은 얼토당토 않게 대주주 3억 규정을 고수하려고 하고 있다"며 "기관과 외인들과의 불평등한 과세를 기반으로 개미 투자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주주 3억 정책이 시행된다면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에 기관과 외인들의 배만 채울 것이며 또한 주식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돼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정부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기재부 장관을 해임하고 진정 국민 개미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유능한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