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2020국감] 법사위, 이번주 옵티머스·라임·추미애 아들·윤석열 장모 등 난타전 예고

기사입력 : 2020년10월18일 07:00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08:47

19일 서울중앙지검 등 수도권 검찰청 대상 국감
이성윤 검사장 지휘 하는 옵티머스 사건 '늑장수사' 도마 오를 듯
'김봉현 폭로' 라임 사건도 집중포화 전망
추미애 아들·윤석열 장모 사건 등 수사 관련 질의 예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번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부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라임 사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사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사건' 등을 둘러싼 여야 '난타전'이 예상된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여야 의원들이 종합감사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5 kilroy023@newspim.com

18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서울 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 고·지검 △춘천지검 등 수도권 검찰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옵티머스 사건과 라임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사건 등 수사를 지휘한 검사장들이 기관증인으로 대거 출석하면서 여야 집중 포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야당 의원들은 우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수사팀이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를 압수수색한 지난 6-7월 무렵 청와대 등 유력 여권 인사들의 실명이 담긴 '펀드하자치유' 문건을 확보하고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기소를 지나 최근에 이르기까지 4개월 넘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친정권 성향인 이 지검장이 고의로 수사를 뭉갰다는 의혹에 대한 질의도 쏟아질 전망이다.

이 지검장은 또 옵티머스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문건을 포함, 여권 인사들의 로비 의혹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제 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한 질의도 피할 수 없을 예정이다.

중앙지검은 최근 옵티머스 사건 수사팀을 대폭 충원하고 정치권과 금융권 등을 상대로 한 옵티머스의 전방위적인 로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6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이 지검장이 지휘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와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도 여야 의원들의 관심사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선 당초 최 씨 사건을 수사했던 의정부지검에도 질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앙지검과 고검을 대상으로는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 과정과 이 사건을 둘러싼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감찰 진행 상황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중앙지검 형사1부장 재직 당시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감찰 대상이 된 정진웅 차장은 고검의 감찰 조사 요구에 불응하다 최근에서야 조사를 받은 사실이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을 대상으로는 피해금액이 1조원대로 추산되는 라임자산운용 불완전 판매 사건을 둘러싼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특히 라임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최근 폭로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건과 관련해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통해 이 사건 수사 무마를 시도했으며 자신이 현직 검사 등을 접대했다'는 주장을 담은 글을 자필로 적어 언론사에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이 글에서 수사상황이 실시간으로 대검찰청에 보고됐으며 해당 전관 변호사가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주장했다.

서울동부지검을 대상으로는 최근 무혐의로 수사가 마무리 된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동부지검은 최근 서 씨가 휴가를 연장받는 과정에서 직권남용이나 특혜가 없었다고 보고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최종 불기소를 결정했다. 그러나 수사결과 추 장관이 자신의 보좌관에게 직접 서 씨의 휴가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군 관계자의 전화번호를 넘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날 국감에는 이 지검장과 함께 김욱준·최성필·구자현·형진휘 1~4차장들이 기관증인으로 출석한다. 또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 김관정 동부지검장,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이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한편 다음날인 20일에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법원을, 22일에는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가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22일 대검 국정감사에는 작년 국감 이후 공식 외부일정을 자제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1년 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