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추미애, 옵티머스 수사팀 '검사 5명' 추가 파견 승인

기사입력 : 2020년10월14일 14:51

최종수정 : 2020년10월14일 14:51

국정농단·MB 다스 실소유 규명 등 회계·금융 전문
추미애 "수사 상황 고려해 추가 인력 파견 가능성"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 총장의 수사팀 대폭 증원 요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검사 5명이 수사에 합류한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옵티머스 수사팀에 금융·회계 분야에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경력 검사 5명에 대한 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0.10.13 alwaysame@newspim.com

법무부는 "중앙지검이 요청한 검사 4명 파견 및 대검 수사팀 대폭 증원 건의에 따라 금융 회계 분야에서 풍부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경력 검사 5명의 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옵티머스 펀드 자금 유용 및 정·관계 비호 의혹에 관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도록 조치했다"며 "향후 옵티머스 사건 수사 진행 상황과 검·경 수사권 개편 준비 상황 등 일선 검찰청의 업무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로 수사 인력 파견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금융감독원 조사국 출신 회계 전문 검사 1명과 국정농단 및 사법농단,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다스 실소유 규명 수사를 맡은 금융 전문 검사 4명을 옵티머스 수사팀에 투입했다.

앞서 윤 총장은 12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옵티머스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후 수사팀 대폭 증원을 추가 지시했다. 윤 총장은 최근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요청한 검사 추가 파견 요청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에 검사 4명을 지정해 수사팀에 추가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검사 파견은 관할 검사장이 특정 인물을 지정해 대검에 요청한 뒤 대검이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중앙지검은 중간간부 인사 직후인 9월 옵티머스 사건을 기존 조사1부에서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로 재배당하고 반부패수사2부 검사 등 수사 인력을 충원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수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옵티머스 내부 자료 가운데 제목 '펀드하자치유' 문건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 옵티머스 자금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상황이다. 해당 문건에는 청와대를 포함한 정권 관련 인사 20여명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수사팀이 지난 6월 25일 옵티머스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이 같은 문건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관계자 소환조사에서 확보한 진술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도 수개월째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친(親)정권 성향인 이성윤 지검장이 여권 인사가 대거 연루된 옵티머스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었다.

지난 7월 말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을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이후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내사 수준을 이어온 검찰이 이번 수사팀 증원을 승인받으면서 수사에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모인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