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대만으로 최첨단 무기수출 계획 3개를 통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통해 대만과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 봉쇄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중국과 미국, 대만과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은 미 의회 관계자를 인용 지난주말에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의회에 비공식적으로 최첨단 무기 대만수출 계획 3가지를 통지했다. 하원 외교위원회와 상원 외무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소통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 통지하는 것이 관례로 알려져 있다.
대만에 수출되는 최첨단 무기는 사거리 300km 정밀타격이 가능한 장거리로켓시스템(HMRCS), 전투기에서 지상 목표물을 타격하는 크루즈미사일(SLAMER), F-16 전투기 장착용 센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미중국대사관 측은 "중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이는 양안의 평화와 미-중간의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국가안보와 국권을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 국무부 대변인은 "대외 정책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무기판매에 대해서는 의회에 공식적인 통보를 하기 전에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부장관 클라크 쿠퍼는 이 사안에 대해 확인해 주지는 않았지만 "이런 사안은 주로 양국의 필요에 의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대만관계법에 따라 지난 40년간 대만에 무기를 수출해 왔다. 이에 대응해 중국도 주권침해를 이유로 이에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특히 대만 무기수출은 증가했고 대만과의 관계가 더 강화됐다. 미국은 최근까지 F-16전투기 등 130억달러(약15조원)어치의 무기를 대만에 수출했다.
더구나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이 보건과 경제성장, 에너지, 환경분야에서 고위급 공무원을 대만에 파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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