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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성윤모 장관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 도입 깊이 검토"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6:23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6:23

신정훈 "한전 경영실적에 국제유가 변동 지나치게 반영"
성윤모 "원가 반영않는 요금구조 한전 경영안정성 해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한국전력에서 깊이 검토하고 있고 정부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전기요금에 연료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한전 경영 안정성을 해치고 소비단계에서의 자원 왜곡, 에너지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문제 제기에 이같이 답했다.

신 의원은 "한전의 이익 구조 문제는 낡은 요금 체계의 산물"이라며 "한전은 지난해 1조3000억원 적자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8200억원 흑자를 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이어 "한전 경영실적에 국제유가 변동이 지나치게 반영되고 있다"며 "최근 10년간 한전과 주요국 전력사들의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 한전이 가장 등락 폭이 컸다"고 덧붙였다.

성 장관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예측가능한 것이 더 좋다"며 "연료 원가를 반영하지 않는 요금 구조가 한전 경영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전은 연료 원가에 많은 영향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정부 인가를 취득한다는 방침이다.

신 의원은 "한전의 안정적인 운영과 에너지 효율 합리화를 위해서는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원가에 외부 비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 장관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지난해부터 전기요금 체계에 합리성을 갖추기 위해 한전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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