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종배 "文정부 공공기관 임원 '코드인사' 446명…기관장 108명"

기사입력 : 2020년10월05일 11:27

최종수정 : 2020년10월05일 11:27

교육부 산하 25곳 중 13곳 기관장 코드인사
국토위·정무위·기재위·산자위 소관 공공기관 낙하산 인재로 채워져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친문 코드인사 의심 사례 전횡이 대거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337개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의 임원 2727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캠프 출신이거나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 출신, 또는 민주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코드인사 인사' 의심 사례가 446명으로 전체 임원의 약 17%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446명 중 108명은 기관장으로 임명, 공공기관 4곳 중 1곳은 친문 코드인사 기관장이 포진돼 있음을 확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소속 시·도지사 조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9.25 leehs@newspim.com

이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고 한 약속이 무색하게 잇따른 낙하산 코드인사로 내부 반발과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책위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기관 25곳 중 과반이 넘는 13곳(52%)의 기관장이 코드인사로 집계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백년대계인 교육분야마저 '내 사람' 일자리로 여기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또 전문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금융 관련 공공기관과 에너지·산업 관련 공공기관에도 낙하산 인사들이 대거 기용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국토위 소관 25개 공공기관 234명 중 78명(33.3%) △정무위 소관 40개 공공기관 220명 중 57명(25.9%) △기재위 소관 4개 공공기관 32명 중 7명(21.8%) △산중위 소관 55개 공공기관 557명 중 115명(20.6%) 등이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다고 밝혔다.

특히 기관장 및 임원 구성 현황을 보면 민주당 출신 전직 국회의원,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 또는 예비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한 후보자들이 '보은용 나눠먹기 인사'의 특혜를 받고 주요 자리를 꿰찬 것으로 드러났다.

△지병문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박혜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이미경 KOICA 이사장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최용규 인천대학교 이사장 등이며 이훈 전 의원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는 "이강래 전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사장 임기는 끝났으나 여전히 대한체육회 부회장을 역임 중"이라며 "21대 총선 민주당 후보자, 예비후보자 출신들도 주요 공공기관 임원 자리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육동한 산업은행 이사 △이병화 한국가스공사 비상임이사 등을 예로 제시했다.

정책위는 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갖춰야 하는 자리에 업무 연관성이 없는 민주당 출신 지역위원장들을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기용하여 '내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정권의 이기적 인사 마인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한호연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 △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송기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상임감사 △박영미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 △이경원 한국동서발전㈜ 비상임이사 △박성필 한국산업단지공단 비상임이사 △고인정 한국석유관리원 비상임이사 △임동욱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 등이 문재인 정부 코드인사의 대표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오늘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추석 이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뿐 아니라 정부나 산하기관이 출연한 기관, 법인, 협회 등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들의 자격을 철저히 따지고 자질 없는 인사들의 경우 퇴출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잘못된 인사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마련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 등용을 막아내고 능력있는 전문가들에 대한 공정한 인사가 보장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여성 신체 발언' 파장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28일 "혐오나 갈라치기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진영 내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민주 진보 진영의 위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어제 TV 토론에서, 평소 성차별이나 혐오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 오신 두 분 후보에게 인터넷상에서 누군가가 했던 믿기 어려운 수준의 발언에 대해 입장을 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상암 MBC스튜디오에서 열린 21대 대선후보 3차 토론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05.27 photo@newspim.com 이준석 후보는 전날(27일) 마지막 TV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아들의 과거 논란을 재조명하면서 여성의 신체와 관련된 표현을 언급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여성단체 등은 해당 발언을 성폭력·언어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준석 후보는 결코 방송에서 입을 담을 수 없는 폭력적 표현으로 대선후보 TV토론을 기다려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며 "이 후보의 행태는 어떤 말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토론을 빙자한 끔찍한 언어 폭력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혜영 민주노동당 공동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여성혐오 발언을 공공연히 내뱉은 이준석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다"며 "이준석식 반여성정치 퇴진 없이 구조적 윤석열 퇴진은 없다"고 했다. 한국여성의전화도 성명을 통해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 시민 앞에 선 자리에서 여성 시민에 대한 폭력과 비하의 표현을 그대로 재확산한 작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준석 후보는 "공공의 방송인 점을 감안해 원래의 표현을 최대한 정제해 언급했음에도, 두 후보는 해당 사안에 대한 평가를 피하거나 답변을 유보했다"며 "성범죄에 해당하는 비뚤어진 성의식을 마주했을 때 지위고하나 멀고 가까운 관계를 떠나 지도자가 읍참마속의 자세로 단호한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왜곡된 성의식에 대해서 추상같은 판단을 하지 못하는 후보들은 자격이 없다고 확신한다"며 "2017년 대선에서도, 돼지발정제 표현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지만, 홍준표 후보는 자서전의 표현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해명하고 사과한 바 있다. 지도자의 자세란, 그와 같이 불편하더라도 국민 앞에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 위기대응단장인 김연기 변호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막상 진짜 여성혐오를 한 사례를 가져와 입장을 묻자, 이재명, 권영국 후보는 답변을 회피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는 불편한 진실을 직시했고 공개석상에서 원칙을 들이댔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상식과 정의의 편에서 질문을 던졌다"며 "그 한 마디로 누가 준비된 지도자인지, 누가 눈치만 보고 국민들을 속이는 정략적 정치인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줬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도자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 침묵으로 일관한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사적 영역의 문제일지라도, 자식의 도덕적 일탈에 대해 공개적으로 책임지지 못하는 자는 공적 권한을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5-28 08:51
사진
정치색 논란 부른 카리나 빨간 점퍼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걸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가 올린 한 장의 사진이 예상치 못한 정치색 논란으로 번졌다. 카리나는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미 이모티와 함께 일본 거리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카리나는 빨간색으로 숫자 2가 적힌 점퍼를 입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빠르게 삭제됐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사진을 올렸다가 급하게 삭제한 에스파 카리나. [사진=카리나 SNS 캡처] 2025.05.28 moonddo00@newspim.com 카리나의 '빨간 점퍼+숫자 2' 사진 논란은 단순한 일상 사진이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정치적 해석으로 번진 사례다. 이번 논란을 두고 "유명인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과도한 해석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다. 카리나 팬덤은 28일 "정치적 프레임과 온라인 혐오 속에서 여자 연예인이 희생되면 안된다"며 "한 여자 연예인의 SNS 게시물이 특정 정치적 의미로 해석되며 논란이 확산됐다"고 성명문을 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결코 누군가의 명예와 존엄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 모습에 일부 누리꾼들은 "애국 보수 카리나", "오늘부터 팬"이라고 댓글을 달고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 아니냐며 추측했다. 반면, "다 정치색으로 해석하는 건 피곤하다", "추측이 지나치다" 등의 반응도 많다. 3년전인 지난 대선 기간에 그룹 몬스타엑스 민혁은 공식 팬카페에서 빨간색 하트 이모지를 게시했다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민혁은 "쓸데 없는 데에 의미 부여하지 마라. 시간 낭비다. 마음 그대로 봐라. 아이돌 정치 얘기 안 한다고 몇 번 얘기했다"며 불쾌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에스에프나인(SF9) 다원은 유 소통 어플 닉네임을 '2상혁'이라고 교체해 "대놓고 2번을 지지한다고 티를 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배우 정호연은 '1번'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은 바닥 사진을 게재해 역시 대선 당일 특정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당시 태연은 인스타그램 스토리. [사진=태연 SNS] 2025.05.28 moonddo00@newspim.com 지난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더보이즈 주연에 대한 '특정 정당' 정치색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주연은 개표 도중 유료 소통 어플 프로필 사진과 상태 메시지를 변경했다. 사진 속 주연은 빨간색 후드 티를 입고 있었다. 이후 해당 프로필은 빛삭(빛의 속도로 삭제)됐지만 누리꾼들은 "무슨 생각으로 올린거지", "멀리 안 나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룹 뉴진스 멤버 혜인은 동료 하니의 국정감사 출석 이후 팬 소통 플랫폼 '포닝'의 프로필 사진을 '파란색 버니즈'로 변경해 때아닌 '정치색'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가수 태연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BLUE'라는 문구와 함께 파란색 가디건을 입고 찍은 사진을 공개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의사 표현 논란이 일었다. 배우 정우성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드넓은 모래사장 한 가운데 투표 도장 마크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 파란 바다 사진을 공개, 누리꾼들은 특정 정당의 투표를 독려한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5-05-28 0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