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됐던 국감 기일 단축은 없지만, 선제적 방역 등 실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추석 연휴 이후 바로 21대 첫 국정감사가 열리게 된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속에서 이뤄지는 이번 국감은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치뤄지게 된다.
그동안 많은 공무원과 기업인 증인과 참고인이 줄을 서서 회의에 참석하고, 이들을 보좌하기 위해 많은 공무원 등이 국회 본회의장을 가득 메웠던 이전 국정감사의 모습은 올해 국감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인원을 최소화하고, 해외 및 지방 현장 국감을 취소하는 등의 국감을 축소해서 치르는 안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회 사무처는 각 상임위원회로 한 회의장에 50명 이상 모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 코로나19 우려…외통위 최초로 해외 재외공관 시찰 취소
지역 국감 최소화·화상회의 대체, 선제적 방역도 실시
코로나19로 이미 국회가 정지된 전력이 있는 가운데 국회 사무처는 국정감사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국회 직원이나 정부 인사 중 확진자가 생기면 국회는 물론, 정부 부처의 업무까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1995년 해외 국감을 도입한 이후 최초로 올해 해외 재외공관 시찰을 취소했다. 대신 재외 공관 국감은 화상회의로 대체할 예정이다. 지역에서 열리는 국감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동수·홍성국·이원욱·이용우 의원 등이 기관 증인 외에 민간 회사의 증인을 신청하지 않았다. 기업인 등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고 정책 감사를 중심으로 국감을 치르겠다는 취지다.
당초 논의됐던 국정감사 기일 단축은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열린다. 보건복지위는 코로나19 정국의 주무부처인 복지부 감사 2일 중 1일을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등 화상회의 방식으로 국감이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다만 국회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국무위원 공용 대기 공간을 마련했고, 국감 기간 동안 별도 확진자의 발생이 없는 경우에도 회의 당일 오전 6시 상임위 회의장 등 회의 공간에 대한 방역도 실시할 예정이다.
◆21대 국회 첫 국감, 이슈는?
北 '공무원 피살 사건', 추미애 아들 논란, 부동산 정책이 달군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는 직전까지 정국을 달궜던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을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 부동산 정책 등이 될 것을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추석 연휴 전인 28일에도 전체회의를 열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대상으로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현안을 논의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 이후 정치권의 의견 차이가 일어나 추석 전 대북규탄결의안 채택도 하지 못한 상태다.
다만 북한에 의한 우리 국민의 피살이라는 메가톤급 사건인데다가 북한과 우리 측이 피해자의 월북, 북한의 시신 훼손, 북한 상부 지시 여부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청와대와 군의 대응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어 여야의 격전이 불가피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를 두고 또 다시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추 장관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수사 주인 사건이므로 증인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증인은 채택되지 않았지만, 여야의 공방이 거셀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3법 개정 이후 전세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각종 부동산 정책에도 서울 집값이 폭등한 것에 대해 야당은 정책 실패의 문제를 본격 제기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포털 뉴스 편집 외압 논란이 또 다시 이슈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위원들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방위에서는 EBS 인기 캐릭터 '펭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임상 1상 결과 임의 발표 관련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공적 마스크 유통과정 논란의 조선혜 지오영 대표, 독감백신 상온 노출 사고 관련 김진문 신성약품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 관련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