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이 28일 국가고시 거부 의대생들 구제책 마련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대국민 사과와 입장 표명 등 의대생들의 구제책 마련을 국민여론이 수용하는 단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의대생 구제책 마련을 위한 당과 의협 의장 간 물밑접촉 여부를 묻는 사회자 질문에 "현재로선 없다고 판단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의사 협회는) 선배들이 대신 사과하고 정부가 기회를 준다는 것인데 이미 그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입장표명도 있었고 국민여론이 이미 그런 방식에 대해서 그다지 탐탁하지 않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는 "본질은 의대생들이 시험을 안 봤는데 시험을 다시 보고 싶다는 의사가 실현돼야 되는 문제 아니겠나"라며 "의대생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이것은 법과 제도나 어떤 그런 것에서 예외가 허용되는 문제"라며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의대생과 정부의 관계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지, 근본적으로 정부라는 창구를 통해서 국민에게 요청을 해서 국민여론이 수용해야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의대생들은 한편으로 학생이지만 또 한편으로 이미 성인"이라며 "예비의사면서 예비지도층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사를 명료하게 표현하고 또 그걸 풀어가고 하는 과정이 잘 보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본인들이 주체로서 입장은 명료하게 해야 되는 것"이라며 "'시험에 응하겠다'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응하겠다' 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다오' 이런 것들이 명료하지 않아서 사실은 그런 인식과 논리가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시험을 다시 보게 해달라는 요청이 깔려 있는 것인데, 국민 여론이 조금 더 부정적 측면이 많은 것은 사과 한마디 없이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아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있는 것 아니겠나. 그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또 당사자들이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체가 일단 명료하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입장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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